美반도체법, '中 추가 투자' 금지..TSMC도, 삼성도 '타격'

핵심요약

이 법이 시행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해 미국의 인텔과 대만의 TSMC 등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들 모두 영향권에 들게 된다.

중국 난징에 위치한 TSMC의 팹16. TSMC 제공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등에 520억 달러(약 68조 원)를 지원하는 미국 '반도체지원법'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향후 10년 동안 중국에 대한 시설 투자 등에 제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이 시행되면 중국에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해 미국의 인텔과 대만의 TSMC 등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들 모두 영향권에 들게 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반도체와 과학법(the Chips and Science Act)'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 두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월 휴가를 떠나기 전 공포 절차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520억 달러를 지원하는 이 법안은 '중국 견제'라는 또 하나의 목적을 분명히 했다.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반도체 기업은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을 늘리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미국 하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반도체법(H.R.4346) 조항에는 '중국'(China)과 '중국의-'(Chinese)라는 단어가 14번 포함됐다. 대부분 중국을 비롯한 '관심 국가'에서의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제재의 의미가 담긴 규정이다.

이 반도체법에 따라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 동안 중국 등에서 반도체 제조 시설의 확장을 포함해 어떠한 중요한 이전에도 관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된 계약을 미국 정부와 체결해야 한다.

다만 28나노미터(㎚·10억분의 1ｍ) 이상의 연산(logic) 반도체를 제조하는 기존 생산시설은 예외로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다시 말해 28나노 이후 세대의 반도체 생산시설은 추가적인 시설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28나노 연산 반도체는 여전히 자동차와 스마트폰 등에서 쓰이고 있지만 현재 업계 최선단 반도체에 비해서는 10년 이상 뒤쳐진 공정이다.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중국이 기술 격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력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공장 전경. 삼성전자 제공

특히 미국은 연산 반도체 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아날로그 반도체, 패키징 기술 등에 대해서도 미 국방부 장관과 국가정보국장이 협의해 28나노급으로 판단되는 각 레거시 세대를 정해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국방부 장관은 반도체법 시행 이후 2년 안에 중국에 대한 추가 투자를 제한하는 레거시 반도체의 범위는 물론, 새롭게 추가될 반도체 기술 등이 포함된 공고를 발행하게 된다. 향후 10년 안에 매 2년, 혹은 필요시마다 공고가 새로 발표된다.

문제는 이 제한 사항을 위반하고 이를 바로잡지 못할 경우 연방 보조금을 전액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중국 내 반도체 시설을 보유한 채로 미국 내 신규 투자를 계획하던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 됐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각각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운영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우시 D램 공장, 충칭 후공정 공장, 인텔로부터 인수한 다롄 낸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공장. SK하이닉스 제공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약 22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도 최근 150억 달러를 투자해 첨단 패키징 제조시설과 반도체 연구개발(R&D) 센터를 세운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120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짓기로 한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는 난징에서 16나노 반도체를 생산하는 등 중국에서 공장 3곳을 운영하고 있다.

인텔 역시 중국 청두 공장을 비롯해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에 연구시설 등을 두고 있다. 인텔은 지난해 청두 공장 증설 계획이 미 정부에 의해 제지당했다. 인텔은 지난해부터 대중 투자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막기 위해 강력한 로비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블룸버그통신은 "TSMC 등은 기존 시설을 새로 정비하거나 확장할 수 없어 반도체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일부를 사실상 잃게 된다"며 "TSMC와 삼성전자는 중국의 기술적 야망을 좌절시키려는 미국의 시도가 속도를 냄에 따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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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관 기자 pani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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