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회사과 사라지나.."文정부 '재벌개혁' 지우기"

기사내용 요약
행안부 등 관계부처 조직 개편안 논의
정규 조직 재평가서 폐지로 가닥 잡아
새 공정위원장 임명 전에 결정될 듯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만들어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산하 지주회사과가 5년 만에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재벌개혁' 관련 업무를 맡아온 부서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정책 기조와 연관이 있는 조직 개편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현재 행정안전부와 공정위 등은 이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신설된 기업집단국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정위원장으로 부임한 첫해 최우선 과제로 설립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행안부는 기업집단국을 2년짜리 한시 조직으로 만들고 2019년 정규 조직화 여부를 평가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 기간을 2년 연장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해 기업집단국 내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 등 3개 과가 정규 조직으로 확정됐고, 지주회사과는 1년 뒤 재평가해 정규 조직화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올해 평가에서는 지주회사과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된다. 조직 시한이 내달 말까지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위 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입법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인사과로 공식적인 통보는 없었지만 해당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가 기업집단국의 힘을 빼는 동시에 이전 정권 지우기에 착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간 기업집단국은 재벌 일감 몰아주기 등을 감시하며 '재계 저승사자'로 불려온 반면, 새 정부의 정책 기조는 친기업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새 공정위원장이 임명되기도 전에 이뤄진 조직 개편이라는 점에서 내부보다는 외부의 의견이 이번 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벌 개기업의 지주회사 지배구조 감시탑을 없애겠다는 이 정권의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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