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97.9%가 만5세 취학 반대"..윤 정부 '인사 문제' 총공세

박홍근 "취학연령 하향 추진, 학부모들 분노 자초"
강득구 "박순애 사퇴·윤 대통령 국민 앞 사과해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교직원·학생·학부모 등 13만1천70명을 상대로 실시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 만 5세 하향’ 추진에 대해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정책 폐기 가능성까지 언급했지만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둘러싼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재차 추궁하며 현 정부의 약한 고리인 ‘인사 문제’를 집중 공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 부총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언급한 뒤 “부적격 인사를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하면서 교육 현장도 쑥대밭이 됐다. 만 5세 취학연령 하향 추진으로 국면 전환을 노렸지만 학부모들의 역대급 분노를 자초하면서 본전도 못 찾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공식화가 아닌 공론화’라며 말을 바꿨고 박 장관도 ‘국민이 원치 않는 정책은 폐기할 수 있다’며 발을 뺐지만 늦었다”며 “백년대계 교육 정책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뒤엎은 무책임한 태도에 국정 혼란과 정책불신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총 13만1070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7.9%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 만 5세 하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장관에게 지시한 ‘공론화 추진’도 잘못 짚은 부분임을 알 수 있다”며 “전문성 부족이 검증된 박 장관은 당장 사퇴하고, 그를 교육부 장관으로 인사한 윤 대통령은 학생들과 학부모와 선생님, 그리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말했다.

취학 연령 하향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자 박 부총리는 전날 학부모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폐기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몸을 낮췄다. 그러나 민주당은 잇따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박 부총리의 전문성과 그를 인선한 윤석열 정권의 인사 난맥까지 문제 삼으며 지지도가 내림세인 정권을 꾸준히 흔들고 나섰다. 교육 정책이 국민들에게 민감한 데다가 대다수 국민들이 취학 연령 하향에 부정적인 점을 앞세워 민주당은 당분간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