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섣부른 '만 5세 입학' 후폭풍..'밀실·졸속·불통 행정' 비판

핵심요약

'만 5세 취학'을 두고 학부모와 교육계, 정치권까지 반발에 나서자 박순애 부총리가 '철회'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책이 가져올 후폭풍을 고려하지 못해 파장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비롯한 40여 개 교원·학부모단체들이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류영주 기자

'만 5세 초등입학'에 대한 학부모와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급기야 폐기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일 학부모 간담회에서 "국민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교육계는 물론이고 학부모, 정치권까지 거센 반발에 나서자 철회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인데, '백년대계'라는 교육 정책의 신뢰도 하락을 자초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만5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관련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12만여 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총 12만여 명의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주체들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 철회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교육계에서는 사회적 파장이 큰 정책을 공론화와 숙의 과정 없이 불쑥 '생색내기'로 발표했다가 뒷감당을 못하는 밀실·졸속·불통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더구나 대통령 공약에도 없었고 인수위 국정과제에도 없었던 내용이어서 누구의 아이디어였는지 의아스럽다는 반응이다.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제개편안 관련 학부모단체간담회에서 발언하는 학부모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오른쪽). 연합뉴스

박 부총리는 "유치원 못 가는 아이들까지 국가가 챙길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선한 의지에서 시작했는데 정책 과정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다"고 언급했다.

또 국정 과제에도 없다는 지적에는 "국정 세부과제로 유보통합, 초등 전일교육제 외에 국가 책임 교육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에 취학 연령 하향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서 교육부에서 같이 논의해서 담겨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학연령 하향 관련 학부모 단체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하지만 교육계 내부 상황을 종합해보면 관련 단체 협의나 전문가 자문 없이 박 부총리가 직접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내에서도 학제 개편을 담당하는 학교정책과에서만 논의됐지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아교육정책과 등 다른 부서와는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취학연령 하향은 이전 정부에서도 논의됐던 사안이었던 만큼 교육부 내에서도 사회적 논란 등 파장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 내부 정책 협의나 절차도 없었던 셈이다.

결국 박 부총리가 교육부도 경제부처라며 반도체 인재양성 특명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의 요청에 맞춰 '만 5세 입학'이라는 섣부른 정책을 서둘러 생색내기로 내놨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 정책이 가져올 후폭풍을 고려하지 못하고 파장을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부라부랴 간담회를 갖는등 여론수렴 행보에 나섰지만 '단계적 추진'→'공론화'→'폐기 가능성' 등으로 정책 발언이 자꾸 바뀌면서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따라 사회적 논란이 파장이 큰 국가 교육 정책을 사전 논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불쑥 내놓으면서 사회적 혼란을 자초한 정부를 향한 책임론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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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h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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