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문가 중심 '방역 거버넌스' 강화.."항암치료처럼 표적 방역"
"확진자 많이 나오는 곳 집중적으로 관리..기저질환자 데이터화 추진"
당국 "켄타우로스 변이 확산속도 따라 정점 더 당겨지고 낮아질 듯"
軍내 확산 관련 입영·휴가복귀자 선제검사, PCR 검사역량 확충 등
정부가 민간 전문가 중심의 코로나19 방역 거버넌스를 강화하겠다며,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을 신설하고 정기석 한림대 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를 임명했다. 정 교수는 현재 정부의 방역정책을 자문하는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방역·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과학 방역'을 강조해온 정부는 3일부터 정 단장을 매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정 단장은 매주 월요일마다 감염병자문위의 논의 결과를 단독으로 브리핑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감염병자문위원장을 '코로나19 대응 본부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단장 밑에는 3명의 실무진이 배정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대본 체계에 다소 변화가 있었다"며 "전문가 중심의 자문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을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으로 임명하고 (단장이) 중대본 회의에 참석한다"고 말했다.
현재 중대본은 보건복지부(중수본)와 행정안전부를 두 개의 중심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과학 방역'이 어떻게 구현될지 관심을 모았으나, 정책 수립 기능이 없는 감염병자문위가 전 정부의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와 큰 차이가 없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데이터에 기반한 전문가 의견이 방역정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방역 컨트롤타워'인 중대본 내 민간 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 단장은 중대본 회의에 매번 참석해 의견을 내는 한편 의사결정 근거 및 최근 이슈 등에 대해 직접 브리핑을 담당할 계획이다.
이날 브리퍼로도 나선 정 단장은 "제가 앞으로 하는 일은 자문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민간 입장에서 보는 것은 공직자가 전달하는 내용과 좀 다를 수가 있다. 특히 정책 부분에 대해 의사로서 환자·보호자들에게 어려운 병을 쉽게 풀어왔던 것처럼 쉬운 언어로 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안에서 적극적으로 전문지식을 활용해 반대 의견을 낼 것"이라며 "또 필요하다면 감시기능을 작동해서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 정책이 제시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정말 실행이 되는지 등을 꼭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고위험시설 등을 타겟화한 '표적 방역'에 초점을 두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대본 이기일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들께 일상을 돌려 드리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표적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년 7개월 동안의 대응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데이터가 축적된 점도 언급했다.
요양병원·시설 등 코로나19에 특히 취약한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데 방역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단장은 이에 대해 "코로나와의 전투가 2년 반째 이어지고 있다. 초기에는 칼도 없고 방패도 없어 오직 거리두기에 의존했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며 치료제와 백신을 각각 '칼'과 '방패'에 빗댔다.
그는 "왼손에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 칼을 들고 싸우는 전사를 생각하시면, 한쪽에는 백신을 들고 한쪽에는 코로나 치료제를 들고 지금 이 코로나와의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4차접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50세 이상 연령층·18세 이상 기저질환자는 반드시 4차접종을 받아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전국의 기저질환자를 다 데이터화해 그들에게 일일이 (4차접종 등을) 일일이 안내할 것"이라며 "앞으로 계속 나올 데이터들을 통해 필요한 곳에 타겟 방역을 하겠다. 암 환자의 유전자를 분석해 딱 필요한 약을 쓰는 표적 항암치료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의 환기설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실태조사 분석이 끝나는 대로 세부 방침을 다듬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신규 확진자의 '더블링' 현상이 둔화된 현상을 두고 재유행 정점이 예측보다 당겨지고, 규모는 더 작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파력이 빠른 BA.5 변이가 우세종이 됐지만, 이른바 '켄타우로스'(BA.2.75) 변이의 확산이 상대적으로 더딘 탓이다.
정 단장은 "지금 감염재생산지수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증가추세는 좀 둔화될 거란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며 "BA.2.75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확산세가) 좀 멈칫거리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피크가 8월 말이 지나서 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BA.2.75가 '델타 플러스' 등 다른 변이와 같이 우점화엔 이르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라면 이번 유행은 어느 정도 선에서 피크를 찍고 내려갈 수밖에 없다"며 "역시 걱정되는 것은 모두의 면역이 골고루 떨어지게 되는 이번 겨울의 입구"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군(軍) 내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입영장정·휴가복귀자 선제검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군 의료기관의 PCR(유전자 증폭) 검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위탁검사도 확대한다.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격리병상·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군 병원 선별진료소와 응급실에서 24시간 진료도 제공한다. 이달 예정된 한미연합연습(UFS)을 앞두고 방역대책 정비와 함께 국방부 및 각 군 본부 간의 점검회의도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군 내 확진자는 최근 1주간 평균 1817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기준 신규 확진자는 262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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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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