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규제 적용"..벤처·창업 '기업리스크 대응 TF'

기사내용 요약
창업·벤처 생태계 영향 파악해 선제 대응 모색

[서울=뉴시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조주현 차관 주재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서 '기업리스크 대응 TF(태스크포스) 6차 회의(벤처·창업)'를 열었다.

기업리스크 대응 TF는 중기부와 유관기관이 함께 중소벤처·소상공인을 둘러싼 대내외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6월29일에 출범했다. 지금까지 5번의 회의를 통해 금융, 소상공인, 수출 등 다양한 분야의 리스크와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6차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과 부정적 경기 전망이 창업·벤처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대표, 대학교 창업지원단장 등 전문가와 한국벤처투자, 창업진흥원, 벤처기업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올해 벤처투자 시장은 상반기 벤처투자액과 펀드 결성액이 최초로 4조원을 돌파했으나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高)' 위기로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참석자들은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에 따른 벤처투자와 창업 환경에 대한 주요 리스크를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창업·벤처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토론했다.

창업·벤처 업계 관계자들은 민간투자 위축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태펀드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신산업·신기술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 적용 등을 요청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 차관은 "대내외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창업·벤처기업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지혜를 모을 시기"라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기업리스크 대응 TF를 통해 제조 중소기업, 지역기업 등 다른 분야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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