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배 올랐지만 '유류세 인하' 혜택 못 받는 '농업용 면세유'..전국 첫 지원했던 전남도, 172억 추가 지원

전남 나주의 한 농협주유소에서 농민이 트랙터에 기름을 넣고 있다. 농업용 면세유 가격은 1년 새 두 배 인상되면서 농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 나주시 제공.

전남 장흥군에 사는 농민 김도선씨(55)는 3일 “올해 농기계 기름값으로만 벌써 1000만원 정도 지출했다”고 밝혔다. 8만2500㎡의 벼농사를 경작하는 김씨는 트랙터와 이양기, 콤바인, 지게차 등 대형 농업기계가 많다.

연간 7000ℓ 의 농업용 면세유를 배정받아 사용하는 김씨가 올해 부담한 기름값은 지난해의 두 배 정도다. 지난해 같은 양의 면세유를 사는데 김씨는 500만원 정도 썼다고 했다. 유류가격 급등은 국내 전체적인 현상이지만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민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농업용 면세유는 애초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인한 혜택을 기대할 수 없다. 정부는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986년부터 유류에 부과하는 각종 세금을 면제하는 면세유 제도를 도입했다. 이로 인해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더라도 농업용 면세유 가격은 내려가지 않는다.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민들이 기름값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모두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지난 1월1일 경유 기준 ℓ당 961원이었던 전남지역 면세 경유 가격은 3월 1314원으로 올랐고, 지난 7월에는 1600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7월 800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두 배 인상됐다.

김씨는 “면세유 가격 급등으로 인해 농기계를 이용해야 하는 작업 비용도 크게 인상됐다. 660㎡의 트랙터 로터리 비용이 지난해 7만원에서 올해는 10만원까지 올랐다”면서 “생산비가 증가해 농산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면세유 가격이 급등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를 대신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는 “농업인을 위해 면세유 구입 비용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98억원을 농민들에게 긴급 지원했다. 전남도는 172억원을 추가 투입해 10월까지 면세유 구입비 지원 정책을 연장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번 정책으로 농민 16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면세유 구입 지원은 경기와 충남, 제주 등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고유가에 가뭄까지 겹친 농민들의 부담이 면세유 지원으로 조금이라고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