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靑 모방 '당원청원' TOP3 청원은?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을 모방한 ‘당원청원시스템’을 개설했다.

민주당은 청원글 게시 후 30일 동안 권리 당원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 지도부가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2일 기준 TOP3 청원은 ‘당헌당규 9장 윤리심판원 제80조 개정’ ‘당비 납부 전적 있는 신규당원 투표권 부여’ ‘대선 해당행위자 처벌’이다.

정치권에선 상위 3개의 청원은 당대표가 유력한 이재명 의원의 각종 의혹 방패를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해당 청원이 의원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변호사비 대납의혹 등 굵직한 사법리스크와 신규당원이 많은 개딸(개혁의딸) 투표권 확보, 비명계 의원 견제라는 취지와 맞닿아있다는 것이다.

9200여명의 동의를 얻은 윤리심판원 개정 요구는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 의원들에 대한 무작위 기소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 기소되더라도 당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그러면서 ‘부정부패’로 기소되도 당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규를 변경하거나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비 납부 전적 신규당원 투표권 부여 청원 역시 당 지도부가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것을 뒤집자고 주장한다. 전당대회 투표권은 지난해 12월31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6월 30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이들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게 돼 있다.

5400여명의 동의를 받은 ‘대선 해당행위자 처벌’ 청원인은 “대선 때 국짐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선거 때 분열 문제 일으킨 사람들, 당론을 거역하고 민주당을 망친 사람들이 다시는 민주당 발 못 붙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을 국민의짐이라 비하하기도 했다.

개딸들의 청원시스템 장악에 대해 이재명 의원은 3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당화에 대한 우려를 왜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민주당은 이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당”이라며 “지금까지 우리가 그랬으니까 이재명도 그러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을 지지하는 민심, 당심과 여의도의 마음이 너무 불일치한다는 걸 최근에 실감했다. 다른 정도가 아닌 배치되는 상태도 종종 보인다”며 이러한 괴리가 당과 당원의 소통 부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청원시스템을 적극 이용하는 자신의 지지층에 대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의견을 좀더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의견 개진을 넘어서 행동하는 분들이 많아졌다. 이건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노력”이라고 치켜 세우기도 했다.

이와 관련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이 의원의 당대표 선출은 기정사실화 됐지만 앞으로 걸림돌이 될만한 것들을 알아서 정리해달라는 것”이라며 “올바르지 않다. 팬덤층이 있는 정치인이 그런 통로를 자신의 권한강화를 위해 악용할 수 있다”며 침묵하는 다수 당원들의 의견개진을 고양시키는 방안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신현영 대변인은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러 차례 말했듯 당원 청원 게시판은 당 내 건설적인 민주주의 소통 창구를 만들어 지도부와 소통할 수 있는 공식 시스템”이라며 “민주당 당원들의 건설적인 토론 창구를 구축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화빈 (hwa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