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울산시당 "경찰국 설치는 위헌..경찰장악 음모 규탄한다"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경찰국 반대 특별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의 경찰장악 음모를 규탄한다"고 3일 밝혔다.

특별위는 이날 울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경찰개혁을 위한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온갖 편법을 동원해 경찰 장악에 나섰다"며 "정부조직법에 없는 행안부장관의 치안사무를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위헌 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40일 이상 소요되는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단축하고, 국무회의에서 졸속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측근들이 포진한 윤석열 사단은 그야말로 점령군처럼 경찰장악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 12.12쿠데타'로 규정하고 형사처벌까지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특별위는 "합법적 회의에 참석한 경찰들을 향해 '쿠데타'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법을 위반해 졸속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행정 쿠데타'부터 바로 잡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개혁을 진정 원한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법개혁 특위'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대통령은 한시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국가권력의 소유주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시행령 국무회의 졸속 의결을 통해 신설된 경찰국을 즉각 해체하라"며 "경찰에 내린 보복 징계와 감찰 지시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Y1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