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전투체계 각군 중복개발 우려..합동전장 시각 필요"

국방硏 '국방 무인체계 발전방안' 주제 국방아젠다포럼

올해 6월 육군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아미 타이거' 시범여단 선포식에서 선뵌 공격 드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새 정부 들어 더욱 속도를 내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사업이 각 군의 독자 추진에 따른 중복으로 개발돼 합동성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김성진 연구위원은 3일 '국방 무인체계 발전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61차 국방아젠다포럼에서 '무인체계 국방분야 활용 현황과 과제' 주제의 발표를 통해 무인체계 개발이 '컨트롤타워' 기능이나 로드맵 없이 각 군에서 독자적으로 추진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 무인체계 사업은 각 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플랫폼 및 기술개발 중복 가능성이 상존하고, 대량 획득에 따른 기술·산업적 파급력이 큰데도 다품종·소량 위주 구매로 노하우 축적과 경제 유발효과가 미미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존 방위사업 분류체계(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에 따라 무인체계 전력화가 추진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거론했다.

김 연구위원은 "군이 도입하려는 무인체계의 핵심기술·부품은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명확하게 양분하기 어려운데도 기존의 분류체계에 따라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무기체계사업은 기술개발이 빠른 4차산업 특성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전력지원체계사업은 각 군에서 추진돼 소요기획, 사업관리, 연구개발 전문성 축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제령 연구위원은 '유·무인 복합 및 무인 전투체계를 활용한 작전수행개념 발전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각 군의 미래전 개념은 합동작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해 군이 미래 유·무인 복합체계를 적용할 때 각 군 영역에 대한 불분명한 정의나 자의적 해석에 근거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합동전장에서 유·무인 복합체계를 활용한다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우선 합동전장에서 유·무인 복합체계를 포괄할 수 있는 '합동기본개념' 작성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 군의 유·무인 복합체계 관련 개념을 조정 및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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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봉 전 육군 '아미타이거' 기획단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국방 무인체계 전문가, 국방부·합동참모본부·각 군 정책당국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마상현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 박남희 국방부 정보화기획관, 이구성 합참 전력기획1처장, 김동수 육군본부 정책실장, 임중재 해군본부 정보화기획관리참모부장, 박상현 공군본부 전략기획차장 등이 발제자와 함께 토론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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