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안상훈 겨냥 "취학연령 조정·방과 후 돌봄 별개..말 헛나가"

기사내용 요약
"정당성 확보하기 위해 견강부회식으로 장점 덧붙여"
정당 등에 “(공론화) 운동권식 접근 안 했으면 좋겠다"
“반대 서명·시위는 학제개편 공론화 올바른 방향 아니다"

[서울=뉴시스] CBS FM 라디오 '한판승부' 포스터 (사진=CBS 제공) 2022.05.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소희 인턴 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대통령실이 2일 발표한 학제개편안(입학연령 만6세에서 만5세로 조정) 공론화 결정과 관련 “일단 반대서명하며 시위하는 것은 공론화의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며 “(정당·시민사회 단체가) 운동권식 접근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론화 결정을 알린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에 대해서도 "취학연령 조정과 방과 후 돌봄은 별개의 문제”라며 각을 세웠다.

진 전 교수는 2일 오후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대부분 정당,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반대) 그 얘기를 한다”며 “정치라는 게 한 쪽이 완전히 옳은 경우는 없으니, 서로 옳은 부분들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 (합의) 안을 내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자꾸 운동권식 접근 안 했으면 좋겠다"며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자꾸 서명하고 뭐하고 데모하고 시위하고 이런 거 지겹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전날 발표한 학제개편안 공론화 방침을 두고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논의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진행돼왔지만, 국민들 사이에서 충분히 공론화가 되지 않은 내용을 뜬금없이 던졌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학제개편안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고, 공론화를 신속하게 추진해 결국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게 순서가 맞다”고 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 내용이라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애초부터 발표가 이렇게 나왔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안 사회수석이 학제개편안 공론화 방침을 발표하며 이 개편안이 “방과 후 돌봄을 전제로 한 취학연령 하향화” 취지라고 설명한 발언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취학연령 조정과 방과 후 돌봄은 별개의 문제”라며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견강부회(牽强附會)식으로 장점을 덧붙이다 보니 말이 헛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개혁정책이 연이어 반대에 부딪히는 것에 대해 “교육개혁이고 노동개혁이고 연금개혁이고 어차피 한 번은 해야 될 문제”라며 “이걸 또 야당에서 정치 문제화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정책에 대해) 공론화하고 참여하고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내는 게 맞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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