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고발' 尹 승인 여부 두고.. 與 "침소봉대" 野 "北 팔이"

與 "허위사실유포".. 野 "尹, '文정부 괴롭히기' 기획자"
국정원장 "승인받아".. 국정원 "고발 허가받은 적 없어"

국가정보원(원장 김규현)이 서훈·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하기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승인 여부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틀째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3일 두 전직 원장 고발의 배후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침소봉대로 전 국정원장들 고발의 진실을 정쟁화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국회 논평에서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박지원 전 원장은 ‘대통령 지시로 시작’, ‘대통령실 기획, 지시’ 운운하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침소봉대를 넘은 허위사실유포이며,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박지원(왼쪽), 서훈. 연합뉴스

양 원내대변인은 서·박 전 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및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점을 강조하며 “국민적 의혹을 하루속히 해소하는 것이 사태의 본질이라는 점을 민주당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들은 전날 밤 입장문을 내고 “(전직 원장 고발 관련) 대통령의 승인은 충격적”이라며 “지금 정부·여당이 벌이고 있는 ‘북한 팔이’와 ‘전임 정부 괴롭히기’ 작전의 최초 기획자가 윤 대통령이고, 이 모든 사태의 꼭대기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꼴”이라고 공세를 폈다.

여야 갈등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김규현 국정원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직 원장 2명에 대한 고발을 승인받았다는 취지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롯됐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전직 원장 고발과 관련,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묻자 김 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대답했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승인 여부를 두고 유 의원은 “(김 원장이) 승인이라고 안 했다. 승인받을 사안인가”라고 했고, 윤 의원은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이야기했다”며 맞섰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결국 김 원장의 정확한 국회 답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여야가 회의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윤 대통령이 승인했다는 김 원장의 답변이 나왔다.

그런데 김 원장 답변과 달리 국정원은 두 차례 입장문을 내고 “국정원이 대통령실로부터 고발을 허가하거나 양해받은 사실도 없고, 이와 관련한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김 원장의 국회 답변을 국정원이 기관 차원에서 거듭 부인하는 모양새가 됐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국정원이) 대변인 입장문을 통해 거짓 주장을 늘어놓았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