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냈지만 논리 부족?.. 제2공항 보완용역 '또' 연장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용역에 대해 사실상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용역은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로 마무리 될 예정이었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검토 용역 기간이 오는 10월까지 연장됐습니다.

용역 기간은 당초 지난 6월에서 7월로 한 차례 연장됐었는데, 그럼에도 마무리 짓지 못했고 이번에 재차 연장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6월 말 최종보고회를 진행하면서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라, 이번 용역 재연장은 정해놓은 결론을 뒷받침할 논리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당시 조류 서식지 보호와 항공기 소음 예측 오류, 멸종위기종 예측 결과 미제시, 숨골 보전가치 미제시 등을 지적했고, 최종 반려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2년여에 걸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인데, 수개월짜리 보완 용역으로 해법을 찾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이 이어져왔습니다.

게다가 이번 용역 자체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제2공항이 쟁점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성격이 짙었던만큼, 결과를 도출해야 할 시점에서는 내부 진통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공항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까지 이뤄진만큼 이번에는 제2공항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릴 만한 명분을 만들어야 해 국토부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면 추가 용역을 통해 보완 작업을 거칠 예정으로, 추가 용역이 마무리되면 다시 환경부와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