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우조선 사태 놓고 공방.."법과 원칙 따라"vs"노동자 편 서야"

이정식 장관, 환노위 전체회의서 "노사 분쟁 막기 위해 노력"
이주환 "명확히 책임 물어야"..윤건영 "노동부, 쟁의소송 막아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윤다혜 임용우 손승환 기자 = 여야는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열어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의 책임과 후속 조치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여야 환노위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의 책임과 손해배상·가압류 등 후속 조치를 따져 물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노측이든 사측이든 산업현장에서 불법을 저질러선 안 된다"며 "현 정권에선 산업현장에서의 불법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법이나 정책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누구도 책임을 제대로 못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쌍용자동차 사태의 경우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라며 "이번 정권에서 불법 파업에 대해 단호한 조치로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도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가 50일 만에 일단락됐지만 사측 추산 8000억이 넘는 손해배상과 불법점검에 대한 민·형사상 문제가 남아 있다"며 "정치 개입을 최소화하고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다.

반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는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 문제"라며 "정부 측이 사회적 대화를 시도해 관계자들의 말을 경청하면서 힘있게 후속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장관을 향해 "장관은 지난 2015년 하도급 문제에 대해 2차, 3차 하청으로 가지 않겠다고 말씀한 바 있다"며 "그러나 그때뿐이었고, 재하도급에 3차, 4차 하도급을 방치했다"고 질타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노동부는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형식적인 중립만 강요할 뿐, 노동자 편에 선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손해배상과 가압류는 노동부 장관이 나서 '내가 해결하겠다'고 말하는 게 맞다"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쟁의소송 범람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장관은 "노사간 분쟁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궁극적인 노사 지향 모델은 다를 수 있겠지만 대화와 협력을 지키고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노사관계 시스템을 마련할 때"라고 답했다.

dahye1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