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갱생보호'→'법무보호' 용어 변경..인권위 권고 수용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법' 제정 추진키로
법무보호복지공단, 심리·사회복귀 지원 방침
인권위 "권고 수용 판단..약자보호 모범사례"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보다 인권친화적 표현인 ‘법무보호’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최근 인권위에 이 같은 용어 변경을 골자로 한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4~5월 갱생보호시설 9곳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법무부 장관에게 용어 변경을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와 함께 인권위 권고가 내려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과 민간 갱생보호사업자도 권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회신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은 시설입소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해 대안교육 시설 내에 교사자격증 소지자 배치, 학습용 컴퓨터 증설, 학교 등 외부 교육기관을 통한 위탁교육 이용 강화 등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보호대상자의 심리안정과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입소시 욕구 조사를 의무화하고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지원을 통한 심리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설입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설 내 청소년과 성인의 이동동선을 분리하고, 청소년 심리건강척도 개발과 표준화 연구를 토대로 올 하반기까지 청소년 심리안정 과정을 마련, 운영할 계획이다.

입소 생활인의 사생활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1인 생활실 배치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진정권 보장 강화를 위해 인권위 진정 안내를 시설 내 컴퓨터 바탕화면에 설치할 방침이다.

그밖에 시설 내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와 청소년 생활실 내 CCTV 철거 ▷CCTV 모니터 비공개 장소 이동 ▷시설별 CCTV 일제 점검을 완료했다.

민간 갱생보호사업자의 경우 종교활동의 자유 보호 원칙을 시설 규칙에 명시하고, 종교 활동 참여를 강제하거나 불참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의사를 인권위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 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민간 갱생보호사업자가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갱생보호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의 모범사례로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더불어 다수인보호시설 내 인권 관련 정책과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설 생활인의 인권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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