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효성 낮아..점진적 폐지 필요"

"지정해도 中企 경쟁력 제고 안되고 산업전반 성장 저해"
"특정영역 보호보다 실효성 있는 규율로 성장 지원해야"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2011년 도입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본 취지대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를 보였고, 오히려 산업 전반의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 점진적 폐지 추진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이 제도는 대기업의 무차별적 사업 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도입됐다. 적합업종에 지정되면 3년간 대기업은 관련 업종·품목에 진출 또는 사업확장이 제한된다. 적합업종 지정은 1차례 연장을 포괄해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도입 뒤 대기업의 생산·고용 활동은 위축됐으나, 중소기업 활동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8~2018년 전체 품목 출하액 대비 적합업종 품목 출하액 비중을 보면 대기업은 1.2%에서 0.5%로 절반이상 낮아졌으나, 중소기업은 7.9%에서 7.6%로 큰 차이가 없었다.

또 기업규모별로 구분했을 때 부가가치, 종사자 수 비중이 감소한 것은 주로 대규모 사업체 비중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업종 품목을 생산하는 대기업 비중은 2008년 10.7%에서 2018년 8.1%로 낮아지며 같은 기간 부가가치 비중은 18.9%에서 9.1%로, 종사자 수 비중은 17.1%에서 13%로 하락했다.

적합업종 품목 생산 중소기업의 경우 같은 기간 사업체 수 비중은 10.6%에서 10.4%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부가가치 비중은 10.8%에서 11.1%로 소폭 올랐으나 종사자 수 비중은 10.9%에서 10.2%로 줄었다.

적합업종제도가 해당산업 성과 및 투입 지표에 미친 영향(KDI 제공). ⓒ 뉴스1

KDI는 "적합업종 지정 뒤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체 퇴출확률은 유의하게 낮아졌으나, 대부분의 성과 및 투입 지표에선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는 사업체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KDI는 2011년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산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면서, "오히려 권고기간 만료시점인 2017년 이후 (관련 지표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 제도가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사업은 보호할 수 있어도 산업 전반의 성장은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 적합업종 지정 품목 수는 많지 않더라도 대상업종 범위가 광범위해 거의 모든 업종이 언제든 적합업종 대상으로 지정돼 시장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KDI는 "규모와 관계없이 기업이 고용 창출과 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적합업종 합의 신규 신청을 중지하고 현 지정업종 해제 시기를 예시해 점진적 폐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정경쟁행위 방지,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효성있는 규율을 통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동반성장정책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