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 올리면 10억짜리 아파트 3000만원 떨어진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1%포인트(p) 올리는 이른바 '울트라스텝'을 단행할 경우 금리가 현재 수준을 유지했을 때와 비교해 주택가격이 2년 후 최대 3%가량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금리상승과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차입 여건이 악화되면서 집값 하락 압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주택시장 리스크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이 과거 데이터를 활용해 추정한 결과 기준금리가 1%포인트(p) 인상되면 금리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에 비해 전국 주택가격이 1년 뒤 0.4~0.7%, 그 다음해 말에 0.9~2.8% 정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2.25%인 기준금리 수준이 유지됐을 때 주택가격이 10억원이라면, 기준금리를 한 번에 3.25%로 인상하고 그 수준을 유지했을 때 2년 후에는 집값이 9억7000만원까지도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가계부채가 많이 쌓이거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경우 금리상승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더욱 큰 폭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과 영국 등 주요 24개국 수치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전체 대출중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이 70% 이상으로 높은 국가와 30% 이하인 국가를 비교했을 때,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주택가격 상승률 폭이 더욱 낮아졌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6월 예금은행 잔액 기준 변동금리 비중은 78.1%로 2014년 3월(78.6%) 이후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역시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국가에 속해 이같은 상승폭 하락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주택가격 하락 위험 정도는 지역별로도 차별화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17개 시도에서 세종이 주택가격 하락 위험이 가장 컸다. 이어 △대전 △경기 △대구 △인천 △부산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지역들은 주택시장이 공급과잉 상태이거나 최근 큰 폭의 가격상승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격 하락 위험 정도가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이후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이 2019년(4.0%)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5%를 웃돌고 있어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으로 차입여건이 악화될 경우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한은은 주택시장 가격 하락 요인이 상승 요인보다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하락 요인으로는 주택가격이 고점을 형성했다는 인식 등이 꼽혔다. 최근 주택가격이 고(高)평가됐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추가 상승 기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분기 전국 소득대비 주택가격(Price-Income Ratio, PIR)은 평균(5.4)에 비해 크게 높아진 7.3을 기록했다.
금리상승과 대출규제 강화에 따른 차입여건 악화도 매수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계대출금리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빠르게 상승하면서 주택담보대출금리 기준으로 지난 2013년 2월(4.06%) 이후 가장 높은 4.04%(지난6월)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주택시장 여건을 살펴보면 상·하방 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가운데 하방 요인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주택가격 고평가 인식이 확산된 가운데 금리상승,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차입여건이 악화되며 하방압력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준금리 인상은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주택가격은 금리 외에도 자금조달 여건, 주택 수급상황, 정부정책,기대심리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금리 인상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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