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만5세 입학 정책폐기로 보는 건 앞서 나가는 것"

"'하지 말자'는 결론 나와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

교육부, 유치원 학부모들과 간담회 참석한 장상윤 차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 학부모 9명과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8.3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5세로 하향하는 정책 폐기 가능성에 대해 "폐기라고 보면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장상윤 차관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전날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부모단체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장 차관은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의 취지에 대해 "공론화를 시작하고 대안을 내놓으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는데 결과를 정부가 '이건 무조건 해야 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논의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나올 텐데 그 결과에 대해 오픈된(열린) 생각으로 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만에 하나 '하지 말자'라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게 국민의 뜻이라면 저희는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입학 연령 하향 정책 공론화는 다음달부터 이뤄진다고 장 차관은 설명했다.

장상윤 차관은 "대국민 수요조사를 설계해서 9월 정도부터는 시작할 생각"이라며 "전문가 토론회나 국회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고 곧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연말까지는 의견 조사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결론이나 대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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