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입학' 논란..박순애, 나흘 만에 입장 선회?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조정 논란과 관련해서 박순애 장관이 국민이 원치 않으면 폐기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저희가 뉴스 앞머리에 전해 드렸었는데 다시 한 번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애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일, 학부모 단체 간담회) : (아까 장관님께서 부모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 정책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정책은 수정되고 변경되고 전환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철회하실 가능성도 있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저희가 8월이나 9월에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국민들이) 만약에 정말로 이 정책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어떻게 국민들이 전부 원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까?]

[앵커]

박순애 장관, 폐기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점점 톤이 낮아지더니 이제는 입장을 선회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진봉]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완전히 폐기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론화를 하겠다고 하고 설문조사하겠다. 설문조사해서 그러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절차 하나를 반드시 거치고 나서 그 절차에 어떤 경우가 나오냐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 모임에 7개 단체가 참석했어요. 6개 단체 회장들이 다 반대했어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그냥 떠보기 식으로 간보기 식으로 던져놓을 수 있는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이슈는. 이건 미리 학부형들하고도 얘기해 보고 학생들의 상태는 어떤지도 선생님들하고도 얘기해 보고. 유치원 교사 운영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해 보고 이러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론화를 먼저 얘기해야지 이렇게 2025년부터 가겠다고 발표를 해버리니까 국민적 반발을 사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백년지대계이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너무나 큰 혼란이 오는 것을 왜 몰랐냐는 거예요.

조금만 물어보고 실제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한테 확인만 했어도 이렇게 정책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장관도 그렇고 비서진들도 그렇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께도 이건 이렇고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시간을 갖고 공론화 과정을 거칩시다.

아니면 이 문제를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럼 이렇게까지 반발이 없을 것 아니에요. 마치 확정된 것처럼 2025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얘기해버리니까 이게 국민들이나 학부형 입장에서는 멘붕이 오는 거 아닙니까. 특히 맞벌이가 거의 대세인데 맞벌이하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가 갑자기 오후에 맡길 데가 없는 이렇게 벌어지는 이 상황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박순애 장관의 크나큰 실책이고요.

인사청문회도 없이 임명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놓은 정책마저도 이러니 이분이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국민적 실망감이 크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난 나흘 과정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정책 자체의 찬반을 떠나서 이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이 어딘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단 말입니다. 김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느 부분이 잘못됐고 이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어떤 부분을 고쳐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박순애 장관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순애 장관은 교육전문가는 아니죠. 다만 행정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행정에 관한 중요한 교육정책입니다마는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개혁이라는 건 항상 저항이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강력한 힘 그리고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고 개혁을 추진해 갈 동력들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고 충분히 이 개혁적 아젠다를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동력과 여론이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추진해 가기 위한 공론화 과정 등 실질적인 절차들을 제대로 밟지 않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 내용들이 정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정말 나라의 시스템을 바꿀 정도의 중요한 상황이라면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서 충분한 검증의 과정을 거치고 국민의 선택을 받고 난 다음에 인수위의 핵심적인 국정과제 순위로 올려가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초등학교 입학연령 인하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검토되거나 공약화된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정작 중요하고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과제라면 이렇게 대한민국이 가야 되는 중장기 과제로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 학부모들의 의견을 한번 모아볼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얘기했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반발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고 찬성과 반대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교육전문가가 아니지만 정책에 관해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해 왔던 박순애 장관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이 같은 실수가 이어지고 또 정부에 대한 교육적 정책 전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된다면 큰 책임감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인 문제인식을 반드시 한번 되짚어볼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제일 큰 책임은 박순애 부총리한테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 업무보고할 때 담당 소관 수석도 거기 배석을 했을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이걸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김병민]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수석에 대한 문제는 말할 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박순애 장관에 대해서 부총리라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교육부 장관을 넘어서 사회부총리입니다. 우리가 지난 2014년도 세월호 참사 이후 그 당시에 우왕좌왕했던 정부조직을 개편하기 위해 사회적 문제를 하나의 부처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처의 장벽을 허물면서 함께 조율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부처의 기구가 사회부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제에 대한 입학연령을 낮추는 일은 교육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회 각 분야의 영역에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지금 대통령실 수석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부총리라고 하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박순애 부총리의 역할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데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결국 박순애 장관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박순애 장관의 실책이다, 이렇게도 많이 얘기들 하는데 시점이 또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조차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이 정책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지율이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보다 더. 왜냐하면 이 정책이 휘발성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극약처방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지지율을 다시 반등시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정체성, 멈추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인적 쇄신밖에 없어요.

정책적으로 지금 정책을 내놓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 이런 실패가 계속되고 있다면 문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적 쇄신을 통해서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내각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인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국민들이 다시 기대감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부담은 있을 겁니다.

임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을 인적 쇄신한다는 게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하면 그것이 국민들한테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그리고 내각의 일부 인원에 대한 인적 쇄신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적 비판이 있는 사람들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도리어 그것은 부담감만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인적쇄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지지율 하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없다. 휴가 마치고 오시면 결단해야 될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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