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마약 살인해도 감옥 안갔지"..검경 대놓고 감싼 태국 재벌 손자
뺑소니 사망사건에도 불기소돼 태국인들의 공분을 샀던 재벌가 손자가 마약 복용에 따른 처벌도 피하게 됐다.
방콕포스트는 3일 세계적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37)의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마약법 개정으로 만료됐다고 검찰총장실 대변인이 전날 밝혔다고 보도했다.
지난 1979년 제정된 마약법을 적용할 경우 오라윳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다음달 3일까지지만 지난해 12월 발효된 새로운 마약법의 경우 코카인 복용은 징역 1년에 공소시효 5년이다.
이에 따라 오라윳의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는 자동으로 기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오라윳 유위티야는 지난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술과 마약에 취해 고급 외제차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중이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 그런데도 경찰은 사고 후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마셨다는 오라윳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등 봐주기로 일관했다.
그 사이 오라윳은 해외로 도주했다
검찰도 오라윳 감싸기에 나섰다. 검찰이 사건 발생 8년만인 2020년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 때문에 '유전무죄' 논란으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반정부 집회까지 이어질 정도로 반발이 확산하자 정부는 진상조사위를 통해 검찰과 경찰이 조직적으로 오라윳을 비호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으나 이후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결국 코카인 복용 혐의가 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오라윳에게 남은 혐의는 과실치사뿐이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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