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대우조선 원·하청 임금구조 직접 확인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원·하청 직원들의 급여 수준 등 구조적 문제를 직접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며 직접 고용된 임직원과 하청의 급여 수준을 확인해야 한다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조선산업 전반의 문제, 한국사회 이중구조와 다단계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됐기 때문에 노조가 농성을 풀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직접 현장에 방문해 원·하청의 시급단가 문제와 임금총액 문제 등 구조적 문제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확인해야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정책적·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알 수 있다"며 "일부는 파악 중이고 일부는 제가 직접 확인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옥쇄 파업을 진행했던 하청노조 부지회장의 건강상태와 관련해선 "호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만간 방문해볼 예정"이라고 했다.

불법파업으로 현장에서 일어난 손해 액수와 관련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지만 차후 원청 측에서 사법 처리 과정에서 파악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액과 불법파업에 대한 민·형사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묻는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손해배상소송은 당사자간 문제이기 때문에 고용부 대응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노조법 위반 문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또 "이번 사태로 드러난 조선업의 임금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반드시 풀어야할 문제라고 대통령께서도 지시했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산업차원의 원하청 도급구조 개선, 노동시장 차원의 고용임금체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청노동자들의 소득과 복리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조선업 직종 숙련 수준별로 임금체계를 개선한다든지, 하도급 지원 개선, 임금체불 예방, 공동 근로복지 재원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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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