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 對 민주주의 대결" 中 직격 펠로시.. 美·中 갈등 최고조

환영하는 대만 :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에 도착한 2일 타이베이에서 시위대가 ‘대만은 중국이 아니다’ ‘자유와 우정을 지지한다’ 등의 문구가 담긴 플래카드를 들고 펠로시 의장의 방문을 환영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경고하는 중국 :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전격 방문한 2일 중국 베이징 시내 대형 전광판에 중국 인민해방군 함정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항의해 대만 인근 해역에서 항행하고 있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美, 일제히 對中 압박

대만서 초강경 발언들 쏟아내

백악관도 “美정책과 일치” 지원

공화 상원 26명 “초당적 지지”

의회는 대만지원 강화법 논의

워싱턴 = 김남석 특파원

군사 대응까지 경고한 중국의 강력 반발을 무릅쓰고 대만 방문을 강행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2일(현지시간) 도착 직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권력 장악을 강화하면서 중국 정부의 인권과 법치주의 무시가 이어지고 있다”며 “중국 공산당이 대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번 순방이 1979년 대만관계법, 미·중 공동성명, 6대 보장 등에 따른 ‘하나의 중국’ 정책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시 주석을 직접 거론하는 등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위의 대중국 비판·압박을 쏟아낸 셈이다. 미 권력 서열 3위이자 의회 수장인 펠로시 의장의 소신 발언에 당초 중국과 관계 악화를 우려해 신중론을 펼쳤던 백악관은 “대통령은 순방 결정을 존중하며 이것이 미국의 (대외) 정책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밝혔고, 공화당 상원의원 26명도 초당적 지지를 선언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대만 쑹산(松山)공항 도착 직후 낸 성명에서 “의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은 대만의 활기찬 민주주의를 지지하겠다는 미국의 확고한 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전 세계가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선택을 앞두고 있으므로 오늘날 2300만 대만 국민과 미국의 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펠로시 의장은 대만 도착과 함께 공개한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31년 전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직접 현수막을 펼쳐 들고 중국 공안과 추격전을 벌였던 일을 거론하며 시 주석 집권 후 중국 내 인권과 법치주의 말살이 확산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홍콩 민주화 운동, 티베트 문제, 신장(新疆) 위구르족 인권 탄압 등 중국 정부가 불편해하는 인권 문제를 빠짐없이 꺼내 들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펠로시 의장의 이날 대중 강경 발언은 중국을 미국의 패권경쟁 대상으로 규정하고 대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같은 기조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당초 대만 순방에 부정적 기류를 내비쳤던 백악관도 펠로시 의장의 대만 도착 직후 “미국의 정책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순방 결정을 존중하며 이것이 미국의 정책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믿는다”며 “순방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26명도 이날 성명을 내고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지지한다”며 “이번 방문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부합한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대만관계법에서 규정한 요소들에 대해 서약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 수위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 의회에서 대만에 대한 군사·안보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도 논의된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3일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위원장과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위원이 초당적으로 공동발의한 ‘2022 대만정책법’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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