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겨도 져도 비대위..3당 모두 '비상'

'정상'이 드문 정당 정치
"비대위 가려고 비상상황 만든 것"
집권초 여당 비대위 전환 이례적
野 2당도 비상 상황은 마찬가지
"정당체제 구조적 취약" 우려도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에서 연전연승한 집권여당이 새 정부 출범 채 3개월도 안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결의했다. 통상 선거 패배에 따르는 당 내홍 수습 기구가 ‘비대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극히 이례적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역시 비대위 체제다. 원내 3당이 모두 비대위로 운영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당 체제의 구조적 불안이 해소가 안될 경우 ‘비대위 관례화’가 이어질 것이라 내다봤다.

안건은 당의 지도체제를 비상대책위원회로 갈 것인지가 핵심이다. 후속조치도 뒤따른다.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을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가진다는 조항에 직무대행을 추가하는 안건도 논의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전환’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사실상 비대위 전환은 확정됐고,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절차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위가 소집되는 셈이다.

‘비상상황’인 것은 야당 역시 마찬가지다. 169석의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역시 비대위 체제다. 민주당은 올해 3월 대선 패배 후 윤호중·박지현 비대위가 가동됐고, 6월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자 현재는 우상호 비대위가 가동중이다. 정의당 역시 대선 패배와 지선 패배로 여영국 대표가 사퇴하고 이은주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가장 독특한 것은 집권 여당의 비대위 상황이다. 당대표가 중징계를 받았고 대통령 지지율은 유례 없이 빠르게 하락했다. 불편했던 대통령실 여당의 관계에 방아쇠를 당긴 것은 ‘내부 총질’ 문자였다. ‘직무대행’ 체제가 ‘비대위’로 바뀐 것 역시 대통령실 의중이 반영됐다는 시선이 많다.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당이 비상상황이라서 비대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대위로 가기 위해 비상상황을 만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장악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측근들이 이를 실행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당 정치의 구조적 취약성과 시스템 부재, 그리고 관례화된 비대위 개선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3당 모두 비대위 체제로 가동된 배경은 차이가 있으나 공통점은 리더십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구심점이 없다.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가게 된 것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당 내홍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정당 체제가 안정이 안돼 있으니 선거에서 지면 전당대회에서 뽑은 대표도 쫓아낸다. 대표마저 파벌 정치의 산물이다. 정당이 정책과 노선 중심이 아닌 파벌 중심으로 운영되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역집산이 이어지는 것”이라며 “의원들이 자신의 재선 가능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의원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비대위 상황에 대해선 대통령 권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란 해석도 나왔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 권력이 취약해 역으로 여당마저 비대위로 전환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임기 말 현상을 겪고 있다. 집권당에서도 앞으로 윤석열 정부와 각 세우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말 안듣는 관료들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정당체제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비대위가 관례화 될 수 있다. 거대정당 중심의 정당 운영은 안된다. 여러 정당이 나와야 하고 교섭단체 기준 역시 5석 이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정당체제가 자유롭고 다원적이어야 한다. 정책 연합이나 정당 연합이 쉬워지도록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석희·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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