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발표→논란→대통령실 번복..尹정부 '고질병' 되나

■ 뉴스 & 분석

만5세 입학 논란 등 잇단 혼선

“정책 조율할 컨트롤타워 필요”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려다 거둬들인 것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정책 발표 때 보여온 ‘장관 정책 발표→논란 확산→대통령실 번복’이라는 고질병을 다시 한 번 노출한 것이다. 정책실장직 폐지 뒤 정책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여파라는 비판과 함께 장관들의 섣부른 정책 발표나 정책 간 충돌을 막기 위한 대통령실 시스템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3일 나온다.

정부의 취학연령 하향 구상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보고한 지 나흘 만인 2일 폐기됐다. 취학연령 하향은 윤 대통령의 공약, 국정과제 등에서 예고된 바 없던 돌발성 정책으로 발표 당일부터 교육계와 학부모 반발을 불렀다. 논란이 커지자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식화는 아니다”라고 박 장관과의 거리를 뒀다. 이는 지난 6월 주 단위 연장 노동시간을 월 단위 총량제로 바꾸는 개편안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대통령실이 번복했던 모습과 겹쳤다. 당시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자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 “아직 정부 공식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혼선 되풀이를 두고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결과라는 목소리가 있다. 정책실장직이 폐지된 상황에 윤 대통령이 책임 장관제, 스타 장관 등을 강조하면서 설익은 정책이 사전 조율 없이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각 부처 장관의 조급증을 누르고 정책별 홍보 전략을 한꺼번에 논의해야 한다는 데 내부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정책 발표가 담당 장관이 뜬금없이 터뜨리는 식으로 돼 있다”며 “윤 대통령이 ‘스타 장관’을 말하니까 한 건을 하겠다는 심리도 엿보인다”고 꼬집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정책실장직 폐지에 따른 한계를 정확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정책별 구상, 이행 방안과 효과 분석, 예산안 그리고 홍보까지 아우르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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