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10월 중 수립"

기사내용 요약
OECD 평균 수준…"5년 내 안전선진국 진입"
"중대재해법 시행령 명확히"…하반기 중 개정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목표(로드맵)를 10월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인삿말을 통해 "5년 내 안전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10월 중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발생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0.3‱)으로 낮추기 위해 업종별·재해유형별 목표를 세우겠다고 고용부는 환노위 업무보고 자료에서 밝혔다.

특히 고용부는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해 예방 감독을 실시하고, 고위험 사업장 기술지도와 재래형 사고 예방 등에 재정 지원(1조1000억원 규모)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용성도 높여 나가겠다"고도 말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하게 해달라는 경영계 입장을 수용해 하반기 중에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과 관련, 우선 과제인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안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마련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특위를 구성해 추가 개혁과제를 발굴하겠다고 했다.

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고용지표는 안정적이나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 인력난을 호소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일자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경력직 중심의 채용 트렌드를 반영해 청년에 대해서는 일경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여성은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반도체 등 신기술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디지털 선도기업 등과 협업해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혁신훈련을 확대하고, 반도체 분야는 현장 적합도가 높은 훈련으로 실무인력을 신속하게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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