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만5세 입학 정책..정일영 "입시·취업까지 고통"

"만5세는 교육 아닌 보육·돌봄 필요"
"코로나 베이비들이라 걱정 더 크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정부의 취학연령 만 5세 하향 추진과 관련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개월 차이 나는 아동이 동급생이 될 수 있어 아이들이 향후 입시와 취업까지 장기화된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3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만 5세 유아에겐 보육과 돌봄이 필요하지만, 교육 중심인 초등학교 현장에 어린아이를 한꺼번에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내몰면 우려되는 부작용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정부 계획대로 2025년부터 정책이 시행될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한가운데 태어난 ‘코로나 베이비’들이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를 드러냈다.

정 의원은 “코로나 베이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생활로 영유아시기를 보내 사회성이나 언어 발달 정도가 더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백년지대계인 교육 분야에서, 학제 개편과 같은 엄청난 변화를 공청회나 의견 청취 한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취학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즉각 학부모와 교사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긴급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전국 1만 662명의 교사들 중 94.7%가 입학 연령 하향 정책을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 교사의 82.2%가 ‘아동의 정서 등 발달단계와 교육과정 난이도 등을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또 응답 교사 중 91.1%가 ‘본인 아이를 만 5세에 입학시킬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결국 대통령실은 ‘결론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는 한발 물러섰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 2일 학부모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국민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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