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타이완 두고 극단으로 치닫는 '美·中 갈등'..속내는?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타이완 방문하고 있고 내일 우리나라에 옵니다. 전 세계가 지금 펠로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사적 분쟁 위험까지 감수하고 위험 행보를 펼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열수]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 오세요. 펠로시 의장이 오늘 타이완 총통 차이잉원 만나고 오늘까지 일정을 타이완에서 계속 보내는 모양이군요.

[김열수]

그렇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8월 1일날 싱가포르에 도착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2일날 바로 말레이시아 갔다가 그날 밤, 어젯밤이죠. 어젯밤 현지시간으로 10시 40분쯤 돼서 타이완에 도착을 했는데요.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도착과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 간에 사실상 일촉즉발의 군사적 위협까지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측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죠. 반대를 많이 하면서 사실상 대만 맞은편에 있는 것이 푸첸성이거든요.

푸첸성에서는 육군 차원에서 수륙양육 장갑차들 훈련하고 사격하는 거 일부러 보여줬고요. 해군 차원에서는 싼둥함, 소위 말해서 항공모함이죠.중국의 항공모함이 대만해협 쪽으로 움직였고요. 공군에서는 젠-17 같은 전투기가 대만의 방공식별구역과 그리고 대만과 중국 본토 사이에 있는 중간선 그걸 우회하면서 돌아갔거든요.

이에 반해서 미국도 여기에 대응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이 가는 것을 반대하기는 했어도 이건 어떻게 보면 권력서열 3위가 간다는데 반대도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군사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었는데 레이건함. 그러니까 제7함대 소속의 레이건함 항공모함이 움직였고요.

실제로 펠로시 의장이 움직일 때 대만에 도착할, 그걸 경계해 주기 위해서 전투기 8대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공중급유기 5대까지 동원이 돼서 호위를 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엄중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미중 양국이 왜 이렇게 예민한가. 일단 중국이 그렇게까지 오지 말라고 했는데 미국이 갈 때는 또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에게 있어서 타이완은 전략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김열수]

미국 전체로 보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보면 구분 없이 전체를 보면 군사적인 의미하고 정치적인 의미하고 경제적인 의미가 다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체주의이고 권위주의 체제고 그렇잖아요.

대만 같은 경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고. 정치적인 면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지금 대만이 가지고 있는 경제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반도체잖아요. 반도체라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삼성에서 생산하는 반도체가 있고요. 하나는 대만에서 생산하는 반도체인데 그 종류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생산하는 것은 메모리반도체라고 얘기하고요.

TSMC, 대만에 있는 TSMC가 생산하는 것은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얘기해요, 시스템 반도체라고 얘기하죠.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이 TSMC가 거의 50%를 세계 시장에 장악하고 있고 삼성은 15%밖에 장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팩토리가 우리 한국에서는 삼성과 SK가 주로 메모리에 대한 팩토리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TSMC는 소위 말해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들 팩토리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군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미중 간에 전략 경쟁을 넘어서서 거의 신냉전으로 가고 있는데 대만 보면 바로 그냥 앞에 본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항공모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대만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여태껏까지는 어떻게 보면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를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가지고 계속 지속해 왔지만 이걸 지금 대만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중국을 제대로 자기 말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다고 봐야죠.

[앵커]

그러면 이제 중국의 속내는 무엇이냐도 들여다봐야 될 텐데요. 올해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20차 당대회 열리고 시진핑 주석이 여기서 3연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고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타이완에 대해서 무력 행사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열수]

그럼요. 지금 사실상 중국과 대만 전문가들이 내놓은 시나리오는 굉장히 많아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거다. 언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올해 2022년이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2025년, 소위 말해서 중국 인민해방군 건군절 100주년 되는 해고요. 죄송합니다. 2024년. 2024년은 대만 총통 선거가 있는 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2027년인데 그때가 바로 중국군 창설 100주년 되는 해거든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4연임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지금 있는 거죠. 그 시나리오가 있는 상황 속에서 펠로시 의장이 방문했는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하나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권력서열 3위잖아요. 이러면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하나의 원칙을 소위 말해서 중국이라는 그 하나의 원칙을 완전히 훼손하고 있는데 이것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는 사실이고요. 이걸 한 번 해석을 해 볼게요.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이것이. 중간선거에서 11월달에.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은 반대를 했지만 펠로시 의장은 갔잖아요. 지금 퓨리서치에서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사실상 미국 국민들의 75%가 중국에 대해서 반중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게 리서치의 결과로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중간선거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우리 호준석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11월달에 제20차 당대회를 통해서 3연임이 결정이 된단 말이죠. 그럼 결정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그래서 강력하게 대응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이런 지도자가 앞으로도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3연임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대충 대응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개의 시나리오들이 있잖아요. 아마 펠로시 의장이 오늘 오후에 떠나서 한국으로 오게 되더라도 그것하고 관계 없이 중국은 대만 점령 계획의 일환으로써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만에 대한 점령 시나리오를 한번 실현해 보려고 할 겁니다.

굉장히 긴장은 고조될 수 있지만 여태껏 계획을 만들어놨는데 한 번도 실현해 보지 못했잖아요. 이번이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 강한 이런 지도자가 3연임해서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해석해 보면 미국과 중국이 적대적 공생관계 쪽으로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또 그런 측면도 있겠군요. 그렇다면 미중 간의 긴장관계 속에서 타이완이 끼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타이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방문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득이 있는 건가요?

[김열수]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진핑 주석이 계속해서 대만 통일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대만 통일 뭘로 하겠어요.

지금 관계 속에서 보면 자유롭고 평화롭게 그리고 무슨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결국 무력 통일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대만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국가안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되겠어요. 내가 지금 믿고 의지할 곳은 오로지 미국밖에 없다.

그래서 어젯밤에 펠로시 의장이 도착할 때 101층, 대만에서 제일 유명한 101층 빌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이완 USA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대만으로서는 굉장히 미국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대만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으로 중요하고 대만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언제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이죠.

[앵커]

그러니까 박사님은 중국이 이번에 타이완 무력 점령 계획을 일부라도 이번 기회에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열수]

통제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앵커]

통제 가능한 범위, 그 범위가 예컨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미국이 그냥 그것을 좌시할 것인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김열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일부러 통제 가능한 범위라고 했잖아요. 실제 계획은 예를 들어서 그것도 시나리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해서 심리전하고 법률전 하고 정보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러고 나서 대만에 있는 대공무기들 그런 데 대해서 무력화시키고 사이버전 통해서 하고. 그러고 나서 상륙 훈련하고 공중전 가고 항공모함 동원하고. 예를 들면 이런 시나리오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걸 전체적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 이것은 거의 전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통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 가지고 미국이 엄청나게 무력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

대만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그 범위 내에서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잠시잠시 나오는 것 보면 대만해협 주변으로 훈련하는 구역들이 표시가 되고 있잖아요,서너 군데씩. 거기서 훈련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대만을 압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나중에 대만을 침략하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을 한번 해 보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국으로서도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진다고 봐야죠. 당분간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 그리고 중국과 대만 간의 긴장관계는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앵커]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암묵적인 한계선을 두고 할 수 있다.

[김열수]

그렇죠. 그 말씀이죠. 통제 가능한 범위 내라는 게.

[앵커]

일단 트럼프 때부터 미중 갈등은 계속 있었고 바이든 시대에 접어들면서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게 더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열수]

점점 더 고조될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사실상 미국은 2001년도에 중국을 국제사회에 편입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 결정적인 것이 월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 그러니까 세계무역기구에 편입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무역기구에 편입이 돼서 중국이 부강해지면 미국의 생각은 이랬어요. 우선 중국이 어느 정도 민주화를 이룰 것이고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이고 국제질서를 존중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민주화는 안 되고 오히려 시진핑 3연임을 통해서 오히려 독재로 가고 있고 인권은 더 탄압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내외하고 있는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흔히 패권전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미국은 이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야, 같이 연대를 통해서 민주주의 국가끼리 우리 연대해서 중국을 견제하자. 그리고 전통적인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 이런 나라들.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가 봐서 잘 아시겠지만 나토를 아주 강화시켰잖아요. 나토를 강화시키고. 이게 세계적 차원에서 대중국 봉쇄 전략이라고 본다면 지역적 차원에서 인도태평양지역 차원에서는 소위 말하는 쿼드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오쿠스, 조금 전문용어 나와서 죄송합니다.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 호주까지 합해서 호주에다가 전략 핵추진 잠수함 제공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SLBM 그것도 제공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5월달에 일본에서 바이든 대통령 한국에 왔다가 일본에 가서 선언한 게 뭐예요?

IPEF 인도태평양경제협력체. 이걸 통해서 중국을 봉쇄하니 중국 입장에서는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반발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훨씬 더 앞으로 강해지면 강해지지, 더 약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죠.

[앵커]

작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던 게 사실 몇 달 동안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설마 그걸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었는데 결국 현실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타이완에서 무력 충돌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열수]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미국과 중국이 직접 충돌하면 이건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거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전선이 2개로 벌어지게 됩니다.

한쪽은 유럽 쪽에서의 전선이 이미 형성이 돼 있는데 다시 이게 동아시아 지역에서 또다시 전선이 형성이 되잖아요. 미국으로서는 벅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조심을 하려고 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미국과의 직접 충돌로 연결하려고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시나리오는 조금 더 무엇인가가 다른 돌발변수들이 전개되지 않는 이상 그 시나리오는 조금 더 보류해도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앵커]

저희가 몇 분 정도 남았는데 북한 문제도 간략하게 짚어볼게요.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른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갖고 있는 도발 카드가 핵실험이잖아요. 변수가 될까요?

[김열수]

변수가 될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이 대만을 중국을 움직이기 위한 칩으로 사용하잖아요. 반대로 중국은 미국을 움직이기 위해서 북한을 칩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려고 하면 핵실험 같은 것들을 용인해 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올봄에 계속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안 했잖아요.

그 안 한 이유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기는 하지만 중국이 핵실험하지 마라. 핵실험하면 이제는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내가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난 못한다.이제는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금방 핵실험을 못하고 이것을 시진핑 3연임이 결정된 이후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만일에 시그널이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간다라고 하면 중국에서는 좋아, 한번 해 봐라고 하면 제7차 핵실험의 가능성은 열려 있거든요. 타이밍은 결국 김정은이 잡게 되는데 상황 조정은 그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북한 얘기가 나온 김에 북한이 코로나 환자 더 이상 안 나온다. 그리고 지금 남은 환자는 5명이다라고 주장을 했다는데 북한의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들으신 정보가 있습니까?

[김열수]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들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오픈된, 오신트라고 하죠. 공개된 정보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발열자가 477만 2813명이 여태껏 4월 말부터 지금까지 발열환자가 나왔고 그중에 99.99%가 치료가 됐고 지금 5명만 치료 중에 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을 만한 우리 한국에 있는 의사선생님들도 그렇고 또 외국에서도 이걸 제대로 이 통계를 이게 진실이다라고 믿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북한은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끝으로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정은 위원장 행보 관련해서 요즘에 밀착 경호원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떤 영향일까요?

[김열수]

제일 큰 건 아무래도 아베 전 총리의 총격 사건과 관련이 있겠죠.

[앵커]

원래는 저렇게 주변에 밀착 경호하는 사람들은 없었다면서요.

[김열수]

저 정도는 아니었죠. 항상 체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런 정도는 아니었고 아베 총리의 총격 사건이 가장 컸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지금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성되고 있잖아요.

경제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고 코로나 상황도 있고 제2의 고난의 행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데 대한 불안감이 같이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저렇게 밀착 경호를 받는다는 모습이 공개된다는 것 자체가 약간 모양이 빠지는 거죠, 과거보다는.

[김열수]

정확합니다.

[앵커]

김열수 박사님의 분석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열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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