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울산교육감 "교육계·학부모 원하지 않는 정책 즉시 폐기해야"

초등학생 입학연령 하향 신중한 접근 필요..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3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학제 개편에 대해 "교육부의 정책 방향에는 절대적으로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방향을 잃고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노 교육감은 "교육부 스스로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듯 주요한 교육정책은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포함해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학제 개편 문제는 이전 정부에서도 검토했으나, 국민 절대다수의 반대 여론으로 공감대를 얻지 못해 추진되지 못한 정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교육부 장관이 ‘국민이 원치 않으면 폐기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으나, 일방적인 정책발표로 교육 현장의 반발과 혼란을 불러와 아쉬움이 남는다"며 "학제 개편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확인된 이상 교육계와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 정책은 즉시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기초학습 부진 학생이 증가하는 등 학력 격차와 교육 불평등이 심화해 교육격차 해소는 교육 회복을 위한 당면하고 시급한 과제임이 분명하다"며 "학교 현장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교원정원 확보, 미래 교육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재정 확대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노 교육감은 끝으로 "유아들의 발달 단계를 무시한 무리한 학제 개편이 아니라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포함한 유치원 의무교육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공교육의 책무를 높이는 것이 더욱 시급한 과제"라며 "아이들의 안전 확보와 교육격차 해소, 공정한 교육 기회 보장, 맞춤형 미래 교육을 위해 적정규모 교원을 확보하는 등 당면하고 시급한 과제를 푸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kky0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