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만 5세 입학' 공론화 나선 교육부..교육감·학부모 만난다

교육부 뒤늦은 공론화 결정..긴급 간담회
2일에는 개최 4시간 전에야 학부모단체에 알려
시도교육감간담회에도 '만 5세 취학' 내용 추가
3일 오전 11시에도 차관-유치원 학부모 간담회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주최로 열린 만 5세 조기 취학 개편안 철회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교육부가 만 5세 취학 학제개편안 관련 학부모, 시도교육감 등 교육계와 뒤늦은 소통에 들어갔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과 영상 간담회를 개최해 ‘국가책임제 강화’ 도입 취지를 설명하고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듣는다.

시도교육감 간담회는 당초 2학기 학교 방역과 학사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교육부는 만 5세 취학 관련 국민적 반발이 거제지자 전날 오후 늦게 국가책임제 강화 현안을 논의 내용에 추가했다.

‘국가책임제 강화'는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업무보고를 하며 발표한 유보통합과 취학 연령 하향 등을 주 골자로 하는 학제개편안을 의미한다.

교육부가 제시한 학제개편안은 유아발달 단계와 초중등 교육 현실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 주체들과 협의도 없었다는 점 등으로 거센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 “교육부가 중요한 국가 교육정책 발표에서 교육청을 허수아비로 취급했다”며 강도 높게 반발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 학부모 간담회를 갖는다. 박 부총리가 전날 오후 학부모 단체와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이틀 연속 학부모와 간담회 자리를 갖는 셈이다. 유치원 학부모 간담회 역시 전날 오후에 갑자기 공지됐다. 학부모단체들은 박 부총리와 간담회의 경우 불과 4시간 앞두고 연락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총리는 전날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이 거듭 입학연령 하향안 철회를 요구하자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은 폐기할 수 있다”고 말해 또 다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반대 여론이 강해지자 윤 대통령은 전날 ‘신속한 공론화’를 주문하며 교육부도 뒤늦은 공론화 과정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학제개편 태스크포스(TF)를 빠르면 이번주 안에 구성해 공론화 과정 전반을 맡길 방침이다. 박 부총리가 학제개편안 발표 당시 거론했던, 9월에 예정된 수요자 중심의 여론조사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학생과 학부모 각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는 교육과정, 대입제도와 더불어 학제개편안 관련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공론화는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국가교육위는 이미 법적 설치 가능 시점(지난달 21일)이 한참 지나도록 위원 구성이 안돼 출범조차 못한 상태다.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이달 1일 시작된 릴레이 집회를 5일까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이달 4일 국회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정책의 철회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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