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건진법사 이권 개입? 대선 때부터 사달날 것이라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 씨의 이권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선 때부터 저희가 경고를 했었다. 대통령실에서 조사까지 들어갈 정도면 이미 이건 시작된 일”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선 때부터 저희가 경고를 했었다. 이상한 사람들, 정당이라든가 선대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한 사람들의 신세를 지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꼬이는 이상한 이권의 무리들 때문에 반드시 사달이 난다. 그건 저희가 여러 번 경고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조사까지 들어갈 정도면 저는 이미 이건 시작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근거 없는 일에 조사를 하겠나?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알 수 없는데 대통령실이 움직였다는 것은 뭔가 관련된 정보를 입수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 그런데 아무 관련된 첩보나 정보가 없는데 대통령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조사에 나섰다, 이런 보도가 나올 리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비대위 전환과정에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 대통령실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보도도 있었다’는 질문에는 “이건 아주 큰 사고다. 오랫동안 대통령이 정당에 깊게 관여한 것이 과거에 굉장히 나쁜 선례 아니었나? 물론 정무수석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공유 시스템을 갖기는 하지만 직접 인사라든가 당무에 관여한 적은 없다. 그게 대한민국 정당정치의 폐해를 극복해 온 과정인데 윤 대통령이 지금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에 직접 관여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정치 퇴행에 관여한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그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은 행정부를 견제할 책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동지이면서 또 나름대로 일정한 비판과 견제를 하는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집권당을 아주 직할 통치하게 되면 사실상 국회가 거수기가 돼버린다.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거다.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거를 지금 망가뜨렸다고 한다면 민주주의 체제를 크게 훼손한 셈이 되는 것”이라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다. 하나는 국정운영 기조가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권력기관 장악 또 정치보복수사 이런 쪽으로 너무 집중해서 뭔가 정치보다, 민생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접근을 주로 한다, 이런 느낌을 준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태도다. 인사나 이런 데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며, 소위 말하면 엇나가는 식으로 대통령이 보인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분이 국민들의 민심을 모르는구나’ 그리고 ‘오히려 엇나가는구나’ 그런 소위 태도의 독선과 오만에 대한 심판을 내렸다고 본다. 그 두 가지가 지지율 저해의 가장 큰 원인”이라 진단했다.

그는 “무엇보다 대통령께서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게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낮았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다. 과거에 대통령 지지율이 아무리 빠져도 정당 지지율보다 높았던 것이 상례다. 그런데 정당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 이거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대목이라고 본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조차도 대통령이 못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 아닌가? 그거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지지율 하락으로 인한 인적 쇄신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지지율이 이정도 떨어지고 특히 초기에 이렇게 지지율이 급전직하 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쇄신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도 비대위로 가는 마당에 지금 내각 총사퇴는 어렵다. 내각을 지금 다시 구성하는 것은, 내각이 구성된 지 얼마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집행체계를 흔드는 것은 지금 위기 대응에 있어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임명직 공무원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비서실, 대통령 보좌에 실패했다, 이런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비서실 개편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문제를 두고 최근에 국민대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국민대가 아주 묘하게 접근한 거다. 대학이라는 것이 학문적인 윤리,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자정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처음에 유지(Yuji) 라는 제목으로, 학회에 게재된 그 논문이 없었으면 박사가 될 수가 없었다. 그러면 교수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냐 하면 교수가 임용될 때에 정식 논문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유지라는 이름에 학회지에 게재된 것은 유권해석을 피해 가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에 박사가 될 수 없었던 그 조건들은 무시해 놓고 국민대 교수가 되는 데 하자가 없었다고 발표하는 것은 학문적인 양심을 저버리는 발표다. 상당히 국민대에 대해서 실망이다. 논문 전체가 다 표절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적어도 김건희 여사의 학위와 대학에 임용될 때의 조건에, 소위 말하면 결격사유가 되는 그런 심사가 있었어야 한다. 그걸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대가 책임을 회피했다, 방기했다, 이렇게 본다”고 강조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