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광역·서울·경기 단체장 평균 부동산 재산 23억.. 국민 평균 6배"
경실련 "당선자 64%는 다주택·상가·건물·대지·농지 보유, 이해충돌 여부 검증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광역·서울·경기단체장 73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당선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으로, 총 512억 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당선자들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국민 평균의 6배”라며 집값 안정화를 위한 공직자들의 인식 개선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3일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보자 재산 신고사항’을 기준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17명), 서울 구청장(25명), 경기 기초단체장(31명) 등 당선자 73명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국민의힘 53명, 더불어민주당 20명 등 당선자들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당선자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은 23억10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3억7000만원의 6배가 넘는 수준이다. 정당별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은 국민의힘 27억8000만원, 더불어민주당 10억5000만원으로, 국민의힘 당선자 부동산 재산이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광역자치단체장, 서울기초단체장, 경기기초단체장의 부동산 재산을 비교한 결과,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은 서울기초단체장 38억, 광역단체장 23억, 경기기초단체장 11억 순으로 서울기초단체장 당선자가 가장 많았다.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당선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으로, 건물 352억, 토지 160억8000만원 등 부동산 재산 총 512억9000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당선자 73명의 총 부동산 재산 1685억의 30%를 차지하며, 상위 9명의 부동산 재산 392억보다 120억이 더 많은 수준이다.
조성명 구청장 다음으로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72억4000만원, 김영환 충북도지사 65억7000만원, 박형준 부산시장 57억5000만원, 문헌일 구로구청장 37억7000만원, 오세훈 서울시장 37억5000만원, 이상일 용인시장 30억8000만원, 류경기 중랑구청장 30억3000만원, 박희영 용산구청장 30억2000만원, 홍준표 대구시장 30억1000만원 순이었다. 부동산 재산 최다보유 10명 중 류경기 중랑구청장을 제외한 9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경실련은 “조성명 구청장은 주택과 오피스텔 재산은 총 57억7000만원이나 신고했다. 강남 도곡동 아파트 1채와 고양시 일산서구, 강원 속초에 오피스텔 39채 등 총 40채를 신고했는데, 오피스텔이 주택이라면 40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당선자 본인과 배우자 재산 기준 비주거용 건물을 신고한 당선자는 총 20명이며 재산액은 505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비주거용 건물을 신고한 당선자는 역시 조성명 구청장으로, 총 285억 3000만원의 건물재산을 신고했다. 경실련은 “조성명 구청장은 오피스텔, 비주거용 건물, 토지 등의 재산도 당선자 중 가장 많은데 그 중에서도 비주거용건물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비주거용 건물을 많이 신고한 당선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45억7000만원(3채)이다. 그 뒤를 박강수 마포구청장 42억6000만원(1채), 박형준 부산시장 32억3000만원(3채), 유정복 인천시장 17억6000만원(1채). 백경현 구리시장 13억1000만원(1채), 이순희 강북구청장 11억6000만원(1채) 등이 이었다. 경실련은 “비주거용 건물재산 신고 상위 10명 중 이순희 강북구청장을 제외한 9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토지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당선자는 40명이며, 총 234억의 토지재산이 신고됐다. 토지재산이 가장 많은 당선자는 조성명 구청장으로, 대지 64억3000만원(8085㎡), 임야 33억7000만원(8만2694㎡), 농지 28억9000만원(8만5874㎡), 도로·제방 등 기타 토지 1억1000만원(3069㎡) 등 128억1000만원(17만9721㎡)의 토지재산을 신고했다.
다음으로 토지재산이 많은 당선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17억1000만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13억5000만원, 백영현 포천시장 7억8000만원, 김영환 충북도지사 6억5000만원, 백경현 구리시장 5억7000만원 등이다
농지법상 비농민이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주말·체험용 농지는 1000㎡ 미만으로 제한되는데, 1000㎡ 이상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당선자는 모두 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에서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지, 취득과정은 적법했는지 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산고지를 거부한 당선자는 총 19명으로, 이들은 가족 35명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에 따르면 조성명 강남구청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독립생계를 이유로 가족 4명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가족 3명의 재산고지를 거부한 당선자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오형훈 제주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두겸 울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은 가족 2명의 재산을 고지 거부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로 당선자들은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이 국민 평균의 6배가 넘는 23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 우리나라의 실정상 부동산 재산이 많을수록 사적이윤을 추구하는 의지가 높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사회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정치인과 공직자의 태도와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집값 안정화는 실현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실련은 당선자들에게 부동산 실사용 여부 공개 및 임대용 부동산 즉시 매각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경실련은 “각 정당은 공천기준 강화하여 사업가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일꾼을 공천해야 하며, 재산은닉을 위한 고지거부 폐지하고 축소 없이 사실대로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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