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국회 환노위서 "5년 내 안전선진국 진입"

중대재해 로드맵 10월 중 수립..'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
근로시간제 개편 "미래硏 넘어 경사노위 통해 추가과제 발굴"
공정한 노사관계에 대해선 "노사 불문하고 불법행위 엄정 대응"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10월 중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수립, 5년 내 안전선진국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또,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안 도출과 관련해선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개선 과제를 도출하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가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인사말을 통해 “최근 고용지표는 안정적이나,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 인력난을 호소하는 기업들은여전히 일자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산업화 시대의 법·제도·관행을 개선해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을 구축하는데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노동시장 개혁,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중대재해 감축 등 4가지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중대재해 감축과 관련 이 장관은 “5년 내 안전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10월 중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규모 사업장 등 산재 사망사고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 예방 중심의 감독과 1조1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현장 노사의 참여를 통한 안전인식 제고와 함께 기업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용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폭염으로 물류센터와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 특별대응기간 운영, 시설개선 지원, 불시점검 등 안전조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직업성 질병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조기 예방에 힘쓰고, 산재 후 직업 복귀 지원을 강화하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선 “7월부터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해전문가 중심으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추가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에 대해선 “법 테두리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을 통한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선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을 통해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노동질서를 확립하고,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에게 개인 취업역량 진단을 바탕으로진로지도부터 경력설계, 취업지원까지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경력직 중심의 채용트렌드를 반영해 청년에 대해선 일경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여성은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고령자,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맞춤형 일자리 정책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반도체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장 적합도가 높은 훈련으로 실무인력을 신속하게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능력개발 전담주치의를 두어 기업 여건별로 적합한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훈련이 자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고, 플랫폼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실업급여 수급자가 안전망 안에서 안주하지 않고 조속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취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디지털·저탄소 등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한 컨설팅, 직무전환훈련 등 선제적 지원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