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신평 "尹, 인품 훌륭하지만 갈등 구조에 대한 감수성 아쉬워"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8월 3일 (수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신평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새 정부 출범 80여 일 만에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20%대로 추락한 건 이례적인 상황이죠. 윤 대통령에게 줄곧 호의적이었던 지지층에서조차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위기를 선한 인품으로 위기를 뚫고 나올 수 있다" 기대를 밝힌 분이 있어서, 이분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신평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신평 변호사(이하 신평):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국정운영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30%가 무너졌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입장을 밝혔을 땐, 기대한 바가 컸을 텐데..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 겁니까?

◆ 신평: 상당히 걱정스럽죠. 하지만 조만간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80일을 넘긴 시점인데, 아직은 초반 아닙니까. 좋아질 겁니다.

◇ 박지훈: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의 이권개입 의혹부터 관저 공사 논란까지.. 악재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 지지율이 반등하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는데?

◆ 신평: 악재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역시 우려스럽죠. 이런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 박지훈: 휴가 마치고 돌아와서 인적쇄신 같은 것,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신평: 일부 필요하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윤 대통령이 인품은 훌륭합니다만, 훌륭한 부모의 밑에서 여유있게 자라신 분이죠. 인품 측면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만 사후 갈등구조에 대한 감수성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잘못되고 있고 국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근본 원인에 대한 성찰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단적으로 말하면 한국 사회가 보수든 진보든 상관 없습니다. 기득권 구조가 워낙 견고해서 기득권 독점 구조에 의한 이익 독점이 심각하면 완화를 시켜야 될 것입니다. 대학 입시, 수시제도에서 기득권자들의 자녀들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어 왔죠. 그리고 공무원 채용이나 그런 것들이 공정한 채용 과정을 무시하고 특채제도가 광범위하게 퍼졌죠.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고쳐나가겠다는 개선 의지만 보여 줘도 국민들은 많은 신뢰를 보낼 것입니다. 이런 점이 아쉽고,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만 인사 문제 등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더 반성하셔야 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 박지훈: 대국민회견 등으로 직접 의견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신평: 제가 그런 것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통령께서 인식의 전환을 과감하게 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적절하게 사용해주시는 것이 우리 사회 구조 갈등을 완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지훈: '공감' 과 '소통'을 긍정적 요인으로 꼽으셨는데, 초등학교 만5세 입학 등..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선 미흡한 측면이 없다고 보십니까?

◆ 신평: 그 문제는 교육부장관이 임의로 발표하신 것 아닙니까? 대통령실의 조율을 거쳐서 나온 것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분이 그래도 여러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되었으면 조금 더 신중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인데, 지금 하시는 것 보면 즉흥적이고 미덥지 못한 부분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장관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런 장관을 임명한 윤 대통령 책임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 박지훈: 여론 조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보다 낫다고 보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 신평: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불운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정권이 내외적으로 불리한 환경에서 시작했죠. '퍼펙트 스톰'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위기가 세계적으로 닥쳐 왔죠. 내부적으로 국회는 야당의 압도적 의석을 유지하고 있고, 당내부는 분란에 빠지고 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가 맡고 있는 기관장이나 국회기관에서 다양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악제가 쌓여있는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차차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당대표 직무대행을 내려놓은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직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 신평: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기는 조금 적절치 않은데요. 권 대표가 여러 가지 무리한 일들을 했죠. 그분의 욕심이 조금 앞섰던 것이 아닌가, 이준석 당 대표 징계시키면서 그런 것이 작용해서 무리한 행보를 보인 것이 아닌가 싶은데. 원내대표직에 관해서는 국힘 당내부 논의에 맡겨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지훈: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던 게 치명적이라고 보시는 거죠?

◆ 신평: 대단히 잘못된 거죠. 대통령실 9급 공무원 채용 관련해서 그분이 하신 말씀 같은 것은 거의 재앙 수준이었습니다. '카타스트로피(catastrophe)'라는 상급의 잘못을. (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대통령이 보낸 문자를 (누군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공개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신 것이죠.

◇ 박지훈: 한동훈 장관이 범 보수 진영의 유력 대권 주자로 부각되고 있는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평: 한 장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에는 이르지 않나 싶은데요. 제가 한 장관을 위해서 조언을 드리자면, 법무부장관이 대립과 갈등 구조 속에 완전히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아니느냐. 법무부장관으로서 공동체가 안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면서 미래의 문을 여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할 것입니다. 예시를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민법이 1960년 1월 1일에 시행됐습니다. 5·16 사태가 일어나기 전의 일입니다. 약간의 개정을 해서 집행해오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누더기 법'입니다. 이것의 소임은 끝난 것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민법 개정 문제를 법무부장관으로서 들고 나와서 원만하게 처리하는 모습이 '파워', 우리가 원하는 법무부장관의 모습입니다. 현재는 한동훈 장관에게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서운합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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