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 시·구의원들 "경찰국 설치 취소..행안부장관 해임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과 광주 5개 자치구의원들이 3일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를 규탄하고 있다.2022.8.3/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지방의원들이 3일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광주시의원과 광주 5개 자치구의원들은 이날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경찰국 설치로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경찰국 설치를 즉각 취소하고 경찰 개혁방안을 전면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991년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경찰청이 독립된 이후 31년 만에 윤석열 정부는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 설치를 강행했다"며 "이는 역사의 퇴행이자 14만 경찰을 과거 공안 통치로 회귀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국 설치 강행은 과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정권의 입맛에 맞춰 수사를 자행하던 경찰의 성찰과 반성을 외면하는 행위이자 경찰 조직 개편의 방향과 철학을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 장관 업무에 치안이 제외된 점을 고려하면 경찰국 신설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서 "정부조직법이 아닌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부령으로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인 건 정부가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비대해진 경찰 조직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수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국을 신설한다지만, 이것은 허울 좋은 포장에 불과하다"며 "행안부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와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면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현저하게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을 저해하는 경찰국 설치를 즉각 취소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개혁방안을 전면 재논의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