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만 5세 입학, 16년전 정책토론회서도 '부적절' 평가

2006년 국회 토론회서도 '발달상 부적합'
"유아 뇌 만8세께 안정..초등교육 부적절"
당시 학부모·교사 조사 10명 중 7명 반대
"자아형성·발달차 고려 유아교육 더 적절"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주최로 열린 만 5세 조기 취학 개편안 철회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교육계 반발이 거센 교육부의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이 2000년대 중반 진행된 국회 토론회에서도 뇌 발달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부적절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국책 연구기관·교원 등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등에서도 취학연령 하향에 대한 부정적 결론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며 교육부가 국민을 설득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당시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실과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주최로 열린 ‘만 5세 초등학교 전면 취학 주장,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는 유아의 뇌 발달 특성을 고려했을 때 취학 연령 하향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토론회에서 신은수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장(덕성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만 3세께부터 시작되는 시냅스(신경세포)의 가지치기는 5세까지 진행, 만 8세께 안정돼 만 11세께 성인의 뇌 발달과 유사하게 진행된다는 연구가 있다”며 “뇌가 안정되지 않은 유아기에는 놀이와 활동 중심의 교육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 8세께부터가 초등학교 교사가 주도하는 집단 학습이 적합한 연령”이라며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을 구분하고 차별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런 이유로 당시 토론회에서는 ▷만 3세 미만 영아교육 ▷만 3~5세는 유아학교 체제 ▷만 6세~8세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연계될 유아학교 체제의 유아교육 학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년 더 빠른 취학을 통해 사회 진출 연령을 당기겠다는 교육부의 설명과 배치되는 주장도 당시 언급됐다. 해당 토론회에서 신 회장은 “초등학교 입학이 늦을수록 초중등학교에서 높은 학업 성취도를 나타냈다는 연구도 있다”면서 “이는 성인기의 질 높은 노동력, 사회 복지 비용 감소, 높은 고용효과와 고연령 고용효과도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2006년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실과 유아 교육 발전을 위한 유아교육대표자연대로 열린 ‘만5세 초등학교 전면 취학 주장,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언급된 조사 결과. 당시 이윤경 서원대 유아교육과 교수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유치원 학부모 73.3%, 입학 유예아 학부모 50%, 담임 교사 86.5%가 현행 만6세 입학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당시 토론회 자료 .[‘만 5세 초등학교 전면 취학 주장,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 캡처]

당시 이윤경 서원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유치원 학부모 73.3%, 입학 유예아 학부모 50%, 담임 교사 86.5%가 현행 만 6세 입학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2006년 8월 중순부터 한 달간 입학 유예아 학부모·담임교사, 만 4~5세 유아 학부모 등 총 145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학부모와 교원 모두 ‘만 5세의 발달적 특징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 입학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각각 60% 넘게 선택하며 주 반대 이유로 꼽았다. 유치원 학부모들은 그 외 자녀의 학습 부담이 늘어날 것(20%), 학습 부담으로 사교육비가 늘어날 것(16.5%)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해당 연구에 참여한 입학 유예아의 대부분(94.1%)은 1월생 혹은 2월생이었다. 당시 기준(2006년) 초등입학 유예율은 9.6%였다. 이 교수는 “월령 차가 특히 큰 이 시기에는 발달 차를 존중하는 개별화된 유아교육이 필요하다”며 “취학 연령 하향안을 재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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