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교육부 차관 "취학연령 조정 검토, 교육과 돌봄 통합 차원"

- 국가가 교육 돌봄 통합 실현, 학부모 부담 덜어줄 수 있어
- 경제 활동 인구 줄어들어, 학생 개개인의 자질과 역량 키워주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 취학연령 조정은 국민 여러분께 판단 구해보겠다는 취지의 업무보고
- 대국민 수요조사는 9월부터, 국가교육위원회 통해 사회적 논의와 공론과 과정 거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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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022년 8월 3일(수) 오전 7:20 – 8:57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장상윤 교육부 차관

▷ 최경영 : 유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다. 초등학교 취학이 빨라지면 육아 부담이 더 커진다.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급기야 대통령실 박순애 교육부 장관도 국민들이 아니라고 하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 여기까지 지금 나온 이야기고요. 장상윤 교육부 차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장상윤 : 네, 안녕하세요. 장상윤입니다.

▷ 최경영 : 정부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텐데요. 일단 생각보다 정부가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보도가 나오고 학부모 단체 그리고 교총 반발이 굉장히 센데 이 정도 반발일 줄은 예상을 하셨습니까?

▶ 장상윤 : 저희가 정확히 예상을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정책 발표 과정에서 그 아이를 키우시는 우리 학부모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정부가 처음에 이제 정책을 만들 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 정책 효과나 이런 것들. 어떤 배경에서 했던 건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차피 공론화 과정을 나중에 거쳐야 되는 거니까.

▶ 장상윤 :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부가 구상한 정책 방향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좀 나아진 초등학교 교육 여건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일찍 그리고 질 높은 공교육을 제공한다면 우리 출발선상의 격차를 좀 줄여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과 돌봄의 통합을 실현함으로써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또 학부모님들께는 부담을 좀 덜어드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일찍 보내면 아무래도 교육 격차가 공교육 안에 다 편입이 되니까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셨던 거군요.

▶ 장상윤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큰 틀에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학령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사실은 소중한 인재로 우리가 키워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제 국가 지금 있는 경제 규모나 국가 경쟁력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아, 초등 단계에서부터의 교육개혁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도 보면 유보통합 그다음에 초등 전일제 또 고교 체계 개편, 대입제도 개편 이게 하나가 다 연결된 국정과제들인데요. 그 시작점이 결국은 유아교육 초등교육 파트에서 있고 그 핵심은 결국 교육과 돌봄의 통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수단으로서 저희가 취학 연령 조정을 검토했던 것입니다.

▷ 최경영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령인구, 노동인구 이 걱정을 좀 하셨다면 사립대학의 대학의 정원 수 있지 않습니까?

▶ 장상윤 : 대학의 정원이요?

▷ 최경영 : 그것도 좀 걱정을 하셨던 거예요?

▶ 장상윤 : 그럼요. 저희가 이제 우리 지금 대학 작년에 보면 대학 입학 정원이 총 47만 명 정도 되는데요. 4만 명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입학생이 없는 대학들이 상당수 나왔다는 얘기이고요. 앞으로는 더 가속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쟁력을 갖추고 역량을 갖추고 의지가 있는 대학들은 지원을 강화를 하지만 이렇게 좀 한계에 처하거나 사실상으로 위기에 처한 대학들은 진단을 해가지고 퇴로를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금 강구를 해서 결국은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런 이야기군요. 결국은 인구가 줄어들면서 대학이 망하는 대학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 있었거든요.

▶ 장상윤 : 그럼요.

▷ 최경영 :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고려해서 노동인구까지 고려해서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학부모들은 꽤 걱정하는 게 우리 아이가 일단 이렇게 6살에 들어가서 거기에서부터 처음부터 뒤처지게 되면 나중에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국가에서 생각하시는 것은 이렇게 쭉 가서 노동인구로 편입돼서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우리 아이가 제일 뒤처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취업 기회까지도 힘들어지고 진학이랄지 입시랄지 모든 점에서 우리 아이가 힘들어지면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를 왜 빨리 보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죠.

▶ 장상윤 : 그런데 그 경쟁 구도적인 생각은 앞으로 저희가 전망할 때는 조금 벗어나야 되는 게요. 우리 아이 학령인구가 사회에 진출할 때쯤 되게 되면 그 사이에 20년에서 30년 사이에 저희 생산가능 인구가 300만 명이 줍니다. 그 얘기는 우리 경제 규모가 유지가 되고 이게 유지가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또는 기업에서 인재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교육을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이나 자질이나 진로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이렇게 길러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지금처럼 서로 경쟁을 해서 우수한 점수를 많이 받으면 좋은 직장에 가고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이런 구도가 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에서도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굉장히 자질이나 역량이나 소질 이런 것들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사실.

▷ 최경영 : 지금 차관님 말씀은 그러니까 일본처럼 어떤 때가 되면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어서 오히려 실업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지금 일본은 그렇거든요.

▶ 장상윤 : 그 상황이 되려면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처럼 서로 누가 잘하느냐의 경쟁보다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쪽에서 내 재능을 발휘할 거냐를 잘 찾아서 길러주는 식의 교육이 돼야 되거든요.

▷ 최경영 : 그러네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참 정책을 펼치는 데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 제가 반론 차원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랫돌 빼서 윗돌 되는 것처럼 이게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는 저출산율의 문제잖아요.

▶ 장상윤 : 그렇죠. 큰 틀에서 보면.

▷ 최경영 : 큰 틀에서 보면 저출산율의 문제고 결국은 인구가 감소한다는 문제인데 학령인구를 이렇게 낮춘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노동의 문제랄지 경제활동 인구의 문제, 대학들의 정원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까.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 장상윤 :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학령인구를 조금 낮춰보겠다는 이 정책 대안은 직접적으로 저출산이나 노동 문제 대학의 문제를 해결을 해보겠다라는 그 목표는 아니고요.

▷ 최경영 : 그거는 부가적인 거고.

▶ 장상윤 : 부가적인 거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런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발달 단계가 굉장히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관련 연구 결과가 있어서 1년을 낮추더라도 발달 단계상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뒤처지는 아이들이 있더라도 지금 초등학교. 초중등교육 재원이 상대적으로 조금 나아진 상황이거든요. 인구가 줄기도 했지만. 그걸 케어해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돼 있다. 그래서 낮추더라도 충분히 돌봄이나 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 과정에서 초등에 들어가는 우리가 돌봄을 충분히 양질의 돌봄을 제공 학교 단계에서 제공을 하면 사교육비도 덜어드리고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더 나중에 성장을 나와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시기도 앞당겨지고 이런 장점들이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제안을 드린 거고요. 이게 저희는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제가 다른 과제들은 국정과제들은 다 대부분 업무보고 내용에서 있지만 알려진 과제들이지만 취학연령 조정은 교육부가 나서서 이제부터 대안을 구체화해서 국민 여러분께 판단을 구해보겠다라는 취지의 업무보고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교육부에 신속히 방안을 그러면 강구해라 그리고 공론화의 촉진자 역할을 좀 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셨던 겁니다.

▷ 최경영 : 방금 차관님이 재원 이야기를 말씀을 하셔서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동수당 관련해서 누리 과정도 그렇고요. 그러면 정부에서 지출되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로 편입이 되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지출 구조조정도 할 수 있고 지출을 줄이게 돼서 그런 측면도 고려한 것 아니냐. 그런 시각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상윤 : 그게 그런데 주요한 고려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만5세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단계에 먼저 가게 되면 기존에 이제 유아교육 그러니까 우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들이 초등학교 단계로 먼저 가니까 그쪽에 교육 대상이 줄겠죠. 그러면 지원하는 예산이 절감이 되겠죠. 사실은. 그런데 그거는 그거에 따른 일종의 결과론적인 효과고요. 저희가 초등 단계에서 또 돌봄이나 이런 것들을 전일제를 하게 되면 돌봄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또 추가로 많이 투자가 돼야 되거든요.

▷ 최경영 : 그러면 이게 앞으로 지금 정책이 폐기가 된 것은 아니죠.

▶ 장상윤 : 저희는 이게 폐기라고 보시면 좀 너무 앞서서 나가신 것 같고요

▷ 최경영 : 장관이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폐기할 수도 있다. 그런 워딩을 하셨기 때문에

▶ 장상윤 : 말씀의 취지는 우리가 이제 공론화를 시작을 하고 대안을 내놓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는데 나중에 결과를 정부가 이건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가는 게 아니고 그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오픈된 생각으로 가겠다. 설령 만에 하나 그게 하지 말자라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게 국민의 뜻이라면 저희는 받아들이겠다. 다만 논의를 이제부터 시작을 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경영 : 공론화의 과정 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 장상윤 : 저희가 공론화는 기본적으로 이게 입법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아이를 두신 학부모님들이 가장 중요한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국민 수요조사를 저희는 설계를 잘해서 9월 정도부터는 시작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대안을 전문가 토론회라든지 국회와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구체화를 해서 의견을 듣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지금 아직 출범은 못 했습니다마는 이제 곧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 판단을 구할 생각이고 저희는 특정 시기를 뭐 말씀드리기는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어렵겠지만 최대한 연말까지는 이런 의견 조사라든지 공론화 과정들을 거치고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어떤 결론이랄까요? 아니면 대안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윤효원 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한 사회적 논의 후에 발표가 되었다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업무보고 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처럼 이렇게 부대변인도 말을 해버려서.

▶ 장상윤 : 저희의 취지는 사실 업무보고 내용 자체가 이제 교육부가 이 안을 가지고 한번 대안도 구체화 해보고 국민 여러분께 판단을 구해보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보고였고요. 그거를 이제 발표를 드린 거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단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차관님.

▶ 장상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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