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국민대 교수 "김건희 논문, 한 달이면 조사 끝날 텐데.. 여론 추이 보고 발표한 듯"

<국민대 교수 (익명)>
- 예상된 결과이나 충격적.. 거대한 힘 앞에서 정의가 사라져
- 교수들은 많이 지쳐 있어.. 집단행동 나서기엔 시간 걸릴 것
- 1달이면 조사 결과 나오는데.. 여론 추이 보고 발표한 듯
- 김건희, 연구부정행위 아니다? 학교가 스스로 문제 야기
- 특수대학원도 규정 있는데.. 관행? 석박사에 대한 모욕이자 궤변
- 법제처에 유권해석? 정치 상황 변해도 재검증하지 말라는 것
- 국민대 조사, 김건희 숙명여대 석사 논문 검증에도 영향 미칠 듯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국민대 교수 (익명)

☏ 진행자 > 표절 의혹이 불거졌던 김건희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해서 국민대학교가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한 편은 검증 불가, 나머지 세 편에 대해선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런 결론이 나오자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 상황이 궁금해서요. 교수 한 분을 연결하겠습니다. 이 문제로 저희와 몇 차례 인터뷰를 가졌던 분인데요. 교수님 요청에 따라서 인터뷰는 익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면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OOO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예상했던 결과입니까? 교수님.

☏ OOO > 어느 정도는 이제 예상을 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짧게 끝날 수 있는 것들이 오래 끌었기 때문에 이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가는 충분히 예상을 했지만 좀 충격적입니다.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격적이다.

☏ OOO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예상을 했는데 왜 충격으로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 OOO > 아무래도 지금 예비조사에 착수한지 거의 1년 만에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사실 논문 조사를 하게 되면 물론 그 양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길게 잡아도 1개월이면 충분히 그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지만 그동안 시효 문제를 오히려 거꾸로 제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쨌든 이 조사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어떤 거대한 힘 앞에서 어떤 정의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 결과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예측한 대로 나와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 점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일단 분위기가 궁금한데 그런데 지금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은 반발한다는 뉴스를 제가 접하기는 했는데, 다른 교수님들이 무슨 집단 의사를 표명한다, 이런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잠잠한 겁니까?

☏ OOO > 안타깝게도 지난번에 한 번 시효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의를 했었고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교수님들도 그런 행동 나선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좀 많이 지쳤던 것 같습니다. 과정에 너무 지지부진했고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그렇고 지금 아무래도 방학이고 또 얼마 전까지 코로나였다 보니까 자주 만나는 것도 적어졌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지금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일단 많이 지쳐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온라인상에서 저희 일부지만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떠한 행동으로 나가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잠깐만, 온라인상으로는 교수님들이 지금 뭔가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 OOO >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 교수님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부 교수들의 의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 OOO > 글쎄요. 앞으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는데요. 얼마만큼 이 문제들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 분명히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상에서 드린 질문인데요. 3월 31일 날 재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가 나왔고, 4월에 연구윤리위원회가 조사결과를 심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최종 발표가 이렇게 길게 끌어질 이유가 있는 겁니까?

☏ OOO >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법적 절차가 어떤지 또 결과가 나오고 나서 공식 발표까지의 기간이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정확하게 저도 알지 못합니다만, 그냥 느낌상입니다. 어떤 근거 없지만. 느낌상으로는 그 과정이 뭔가 어떤 타이밍을 좀 잡고 있지 않았나,

☏ 진행자 > 타이밍? 어떤 타이밍이에요.

☏ OOO > 지금 방학이기도 하고요. 방학 한창 중이기도 하고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어떤 여러 가지 여론의 추이, 이런 것도 보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학철과 휴가철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시점을 조율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OOO >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정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게 좀 느낌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교수로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의 그 근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테크노디자인대학원 같은 경우 여기서 나온 논문이 실무 중심이고 그다음에 일부 출처 미표기 이런 게 있지만 중요한 부분에서 미표기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연구 부정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납득이 되세요?

☏ OOO > 바로 그 부분인데요. 사실 이 표절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것을 설명해내는 방식이 굉장히 저는 옳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과거에 많은 대학들이 특수대학원이라는 형태로 돈벌이를 하고 거꾸로 많은 사람들은 인맥이나 어떤 학벌세탁을 위해서 특수대학원에 적극적으로 등록을 했던 그 당시에 논문들이 굉장히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돌려서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특수대학원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 왔다.

☏ OOO > 예, 쉽게 얘기하면 왜 우리한테만 이러냐, 왜 그 논문에 대해서만 그러냐라는 말을 거꾸로 학교가 나서서 옹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사실이 아닌 건 아는데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옹호를 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설사 특수대학원이라도 그렇게까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어쨌든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잣대로 얘기를 해야죠.

☏ 진행자 > 그러면 특수 전문대학원에서 딴 박사학위 논문은 등급이 다른 논문입니까? 그러면.

☏ OOO >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박사거든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 OOO > 그렇죠. 물론 대부분의 특수대학원은 석사 정도로 끝납니다만 석사든 박사든 어쨌든 당시에도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당시에 석사 박사를 획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엄격한 그런 규정들은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때는 이게 일반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시에 제대로 땄던 많은 박사 석사한테 모욕적인 얘기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문제의 소지가 굉장히 있다고 보고 나쁘게 얘기하면 궤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궤변이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국민대가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어떤 점을 함께 발표한 게 있냐 하면 원칙적으로 시효 5년이 지난 논문은 학교 연구윤리위 규정에 의해 검증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도 요청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 OOO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이런 방침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OOO > 저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합법이든 어쨌든 간에 분명히 그런 규정이 존재한다면 존중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라고 할까요. 이건 너무 정도가 심해서 아무래도 국민 여론도 굉장히 분노했었고 하게 된 건데요. 그런데 논문 표절 자체가 없다라고 발표한 것 말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결국에는 향후에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다시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하고 싶다는 학교의 의지의 표현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 상황 이런 게 변해서 재재조사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법제처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거다.

☏ OOO > 예, 어쨌든 한편으로는 이해됩니다. 학교의 입장에서 자꾸 거론될수록 굉장히 난감한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거대한 정치권력 앞에 난감한데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학교 명성이 자꾸 하락된다면 입시에도 반영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만 과연 이러한 방식이 더 오히려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진행자 > 이거를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해가지고 지금 사법적으로 법률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학원 안에서 자율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닌가요?

☏ OOO >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항상 어떤 일이 닥치게 되면 결국 법적인 거를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정 어떤 법적으로 뭔가를 보호를 하고 정말로 보호를 해야 할 걸 보호하고 어떤 찾아야 할 권리를 찾는다기보다는 가령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법적인 것을 내세울 때는 많은 경우 권력 앞에서는 오히려 옹호하는, 부당한 것을 옹호하는 쪽으로 많이 악용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아무튼 국민대의 조사 결론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과정, 그런데 지금 졸업생이나 재학생들은 이런 결론을 내린 근거를 자세히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공개가 안 되면 방법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 OOO > 저는 사실 법적인 거는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대 동문회 입장이랄까 그런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하시는 경우는 법적인 검토를 안 하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싸움이 가능한 영역일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분명히 검증의 어떤 형태로든지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게 지금 국민대로 국한된 게 아니라 숙명여대에도 지금 걸쳐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석사논문, 그러면 지금 국민대 이런 결론이 숙명여대의 조사 결과에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

☏ OOO > 저도 굉장히 큰 압박으로 올 거라고 보고요. 물론 독자적으로 숙명여대가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국민들과 이렇게 좀 끌었듯이 이런 결과를 냈듯이 결국 그러한 원인은 결국 숙명여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석사 박사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면 그 이후에 부당하게 얻었던 이득이라든지 그런 경력들이 다 무마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 OOO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현직 국민대 교수 한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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