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만5세 입학, 정책 폐기로 보는 건 너무 앞서나가..논의 시작"

라디오서 "'하지 말자' 결론 나와도 국민 뜻이면 받아들이겠다는 것"
"연말까지 공론화 과정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사회적 합의 이루겠다"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만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과 관련 "정책 폐기라고 보면 너무 앞서나간 것 같다"며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3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정책 폐기라고 보면 너무 앞서나간 것 같다"며 "설령, 만에 하나 (취학연령 조정을) '하지 말자'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민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다. 다만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날(2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부모단체 간담회에서 정책 폐기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박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국민들이 만약에 정말로 아니라고 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학부모, 교원단체 등 반발에 대해 장 차관은 "정확히 (반발을) 예상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정책 발표 과정에서 아이를 키우시는 학부모님들께 걱정 끼쳐드린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기 전 대통령 업무보고부터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장 차관은 "취학연령 조정은 교육부가 나서서 지금부터 대안을 구체화해 국민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취지의 업무보고였다"며 "그래서 대통령도 신속 방안을 강구하고 공론화를 하라고 지시하셨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좀더 일찍, 질 높은 공교육을 제공한다면 격차를 줄여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다"며 "큰 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아이 한명 한명을 소중한 인재로 키워내야만 현재 경제 규모나 국가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교육개혁의 수단으로써 취학연령 조정을 검토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장 차관은 "그러나 취학연령 하향으로 저출산, 노동, 대학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건 나중에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부가적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취학연령을 1년 낮추더라도 발달단계상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뒤처지는 아이가 있더라도 초·중등 교육 재원이 상대적으로 나아진 상황이라 돌봄, 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여건이 어느 정도 돼 있다.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걸 바탕으로 제안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장 차관은 연말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장 차관은 "(취학연령 조정은) 입법사항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들의 생각"이라며 "대국민 수요조사, 전문가 토론회, 국회 협의,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는 대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