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관 "초등 입학연령 1년 낮춰도 발달 단계상 수업 가능, 내년 상반기 합의 이루겠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 "교육과 돌봄 통합 제공할 여건 돼, 사교육비 덜고 사회 진출 앞당길 것"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폐기' 언급에는.."무조건 그러겠다는 것 아냐, 열린 생각으로 갈 것"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한국 나이 7세)로 낮추겠다는 교육부의 학제 개편안 발표를 두고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학부모 사이 비판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3일 “(입학연령을) 1년 낮춰도 발달 단계상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아이들의 발달 단계와 관련된 연구 결과가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입학연령을) 조금 낮춰보겠다는 정책의 직접적인 목표는 저출산이나 대학 문제 해결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장 차관의 이러한 발언은 ‘입학연령을 낮춘다고 경제활동인구 감소나 대학 정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진행자 말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장 차관은 “(만 5세 입학으로 인해) 혹시라도 (교육 현장에서) 뒤처지는 아이가 있어도 초중등 교육 재원이 상대적으로 (과거보다) 나아진 상황이고, 이를 케어할 여건이 어느 정도 되어있다”며 “충분히 교육과 돌봄을 통합 제공할 여건이 되고, 양질의 돌봄을 학교 단계에서 제공하면 사교육비도 덜고 아이들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기는 장점이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다른 부처의 업무보고 사안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것과 달리 이번 학령인구 사안이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놓고는 “교육부가 나서서 국민의 판단을 (먼저) 얻겠다는 취지의 업무보고였다”면서 “대통령께서도 신속하게 방안을 강구하고 공론화의 촉진제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비롯한 교육·보육·시민사회 단체들이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만 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 학제개편안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장 차관은 입학연령 하향이 아이들의 경쟁을 부추기고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일부 비판에 “경쟁구도적 생각은 조금 벗어나야 한다”며 “(만 5세)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쯤이면 생산가능인구가 300만명이 더 줄어들게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경제 규모가 유지된다면 아이들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사회나 기업에서 인재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며 “아이들의 특성이나 자질을 소중하게 길러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지금처럼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이 한명 한명을 소중한 인재로 키워야 한다는 맥락에서 장 차관은 “유아 초등단계에서 교육 개혁이 중요하다”고 부각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일 입학연령 하향 조정 논란에 국민적 합의가 없다면 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고 말한 데 관해서는 “정부가 무조건 (폐기) 해야겠다는 결론을 내고 가는 게 아니라 논의 과정에서 나올 여러 의견에 열린 생각으로 가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만약에 ‘하지 말자’는 결론이 국민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지만, 지금부터 그러한 방향으로 무게를 두고 가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이를 강조하듯 장 차관은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제 막 업무보고를 마친 상황에서 학부모와 교육계 관련 종사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터라 앞으로 갈 길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장 차관은 “대국민 수요조사를 9월부터 시작할 생각”이라며 “전문가 토론, 국회와의 협의 등으로 의견을 듣고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사회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최대한 연말까지는 의견 조사를 거치고 내년 상반기에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