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중앙지검 검사 4명 충원..형사부 집중 배치

기사내용 요약
지난달 중순께 법무부서 파견인력 4명 충원
형사1·7·9부 배치…직접 수사 강화 따른 조치
'블랙리스트 의혹' 등 사건 재배당 고려한 듯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중간간부 승진·전보 인사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검사 4명이 추가로 충원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충원된 인력을 형사부를 중심으로 배치했는데, 검찰 형사부도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직제개편이 시행된 데 따라 형사부를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중순 이후 서울중앙지검에 일선 청에 소속됐던 검사 4명의 파견을 확정했다.

지난 6월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승진과 전보 인사, 평검사들의 부서이동 여파로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일선 검찰청 내 수사 부서의 결원이 발생한 상태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형사 부서의 직접수사가 복원되면서 사정국면에 접어든 상태라 인력 증원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큰 상황이다. 지난달 중순을 기준으로 서울중앙지검의 결원은 19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충원은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이번에 전입된 인력은 형사1부, 형사7부, 형사9부, 공판3부에 각각 1명씩 충원됐다.

현재 형사1부에서는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직권남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형사7부에서는 배우 김새론씨의 음주운전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고, 형사9부는 보험·사행행위 사건을 전담으로 맡고 있는 부서다.

이처럼 주로 1·2차장 산하 형사부를 중심으로 인력이 배치된 것은 검찰 직제 개편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려는 기조에 따라 각 검찰청의 마지막 형사부서에서만 검찰총장의 승인 하에 인지 수사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달부터 시행된 직제개편으로 형사부의 직접수사가 가능해지며 반부패수사부 등에 몰렸던 사건이 형사부로 재배당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선 청에서 맡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과 관련된 사건 다수도 현재 형사부로 넘어온 상태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등 대북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부 등에서도 증원 요청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처럼 형사부에 주요 인력을 배치한 것은 직접수사 개시에 따라 형사부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서울중앙지검의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다수 결원에 따른 부별 업무부담과 인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입 인력을 형사부로 배치하게 됐다"며 "전체적으로 (부서별 인원이) 줄었는데 보완했다는 의미는 주로 형사부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해 부서별 업무 균형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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