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대통령실, 이번엔 '무속인 법사' 이권개입 의혹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임경빈 시사평론가 / 이만수 정치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달해주실 두 분입니다. 임경빈 시사평론가, 정치부 이만수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국회가 상당히 바빴던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상상력의 한계를 부쩍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저희도 어느 정도 예상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취재를 하는데 요즘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맞아요. 이슈가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 저는 오늘 날씨 보면서 지금 날씨 같다, 이 생각도 해 봤어요.

[임경빈]

오늘처럼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만큼 교통이 많이 막히던데, 국정이 많이 막힌다는 걱정이 들기는 합니다.

[앵커]

국민 여러분들이 차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시원하게 뚫렸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요즘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집권여당 내홍에 또 대통령 국정지지율도 하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친분을 사칭한 무속인 법사의 이권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임경빈]

그렇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논란이 됐었던 바로 그 인물인데요. 약칭으로 건진법사라고 불리기도 했었던 전 모 씨라는 무속인이 정치권 안팎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여의도 정가에서 일종의 지라시 형태로 돌았었던 얘기인데 건진법사라는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자신의 친분 관계를 과시를 하면서 세무조사라든지 혹은 기업의 인사 관련된 문제들,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된 문제들에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행사를 하면서 다니고 있다 이런 지라시가 도니까 대통령실에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답변이 들어온 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세계일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도를 해서 대통령실이 최근에 고위공무원 A씨에 대해서 중견기업인 B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면서 청탁을 받은 사실, 그거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안팎으로는 이게 사실인지 혹은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조금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조사 결과를 봐야 될 텐데 대선 당시에도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전 모 씨라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에 네트워크 본부라고 있었어요.

여기서 일했던 게 확인이 됐고 당시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이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튿날쯤이었던 것 같은데 아주 신속하게 그 네트워크 본부 자체를 해산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권영세 본부장의 설명은 어떻게 보면 좀 악의적인 의혹이고 이런 악의적인 의혹 제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의미에서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더 화제가 됐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대선 후보와 함께했던 영상 때문에 더 화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 법사라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안내를 하면서 손짓이나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편안하고 자연스러워 보였는데 그걸 두고서 보통 관계가 아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던 거고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는 신속하게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했었습니다.

[앵커]

지금 이거 대통령실에서도 중요하게 봐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 이런 논란이 나오는 걸 유심히 봐야 되는, 그러니까 중요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임경빈]

말씀하셨던 대로 당시 권영세 본부장이 그 네트워크 본부를 해체할 때는 오해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의혹제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 차단한다라는 목적이 있었던 건데 이번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방식을 보면 기존에 대선 캠프 때처럼 의혹을 차단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일단은 대기업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 이런 사람이 다니면서 얘기하는 것을 믿지 말라, 대통령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다니면서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면 단순히 대기업들한테 경고를 보낼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좀 더 직접적인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 사안인 것 같은데.

[앵커]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임경빈]

예를 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나 공직자하고 접촉해서 일종의 알선수재 혐의가 있는지 그런 포인트들을 짚어봐야 될 텐데 그런 조치가 안 되고 오히려 대기업들한테 조심하라는 메시지가 나가게 되면 잘못하면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지점이 있다.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실제로 대통령실에서도 쉽게 어떤 터치를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싶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데 이 사람이 단순한 민간인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은 폐지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직기강비서관실밖에 없다 보니까 공직자에 대해서는 감찰이나 감사가 가능한데 이런 민간인들이 횡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기가 난감한 그런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야당에서도 주장하는 게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해야 김건희 여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소동들에 대해서 조금 조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런 맥락인 겁니다.

[기자]

저도 평론가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 법사라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에요. 대통령실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설명을 한 것도 조사가 필요하면 조사를 진행하겠다.

아마 그 해당 부서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나 법률비서관실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그쪽 해당 부서에서도 난처해 하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설 지라시를 통해서 이런 의혹이 유포가 된 것인데 이 들리는 풍문만으로는 자신들이 조사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작은 단서, 이를테면 구체적인 업체명이라든지 접촉했던 인물이 확인이 되어야지 조금이라도 알아볼 수 있을 텐데 그런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단계에서 작은 단서라든지 추가 의혹이 제기가 되면 경찰이나 수사당국에서 조금 빠른 그런 수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전에 기사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청와대 사칭으로 검색을 해 봤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의 공직기강비서관실이나 법률비서관실 혹은 다른 기능에서 단서를, 작은 단서라도 포착이 된다면 곧바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라든지 그런 조치를 통해서 조사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의혹들이 말끔하게 해소되기 위해서는 가장 정확한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임경빈]

다만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이 인사에 대한 의혹도 그렇고 기존에 대통령실에 대해서 제기됐던 소위 말하는 사적 채용 의혹이라든지 사적 인연과 관련된 의혹들이 연장선상에 있다는 문제입니다.

기존에도 대통령 부부나 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인물, 사적으로 인연이 있었던 인물들이 대통령실에 채용됐다라는 의혹제기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왔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마찬가지로 대통령 부부와 사적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 또 대통령실 주변에 돌아다니는 그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국민 여론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슈인 거죠.

[앵커]

이런 지라시가 돈다는 것 만으로도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의혹은 어떤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업체가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았다, 이런 의혹도 나왔어요.

[기자]

참 공교롭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좀 많이 답답할 것 같은데 이 법사 의혹이 제기된 비슷한 시점에 코바나콘텐츠라고 김건희 여사가 몸을 담았던 업체와 관련된 의혹이 또 하나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코바나콘텐츠의 인테리어를 맡았던 또 후원사로 이름을 올렸던 업체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공사가 한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와 수의계약을 맺었고 거기에 대한 공사를 했다는 것이고요. 보니까 지난 5월 25일에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누리집을 보니까 공고가 나고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했고 또 선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고리로 해서 영세업체, 작은 업체가 대통령실 관저라는 가볍지 않은, 어떻게 보면 예산은 한 제가 찾아보니까 12억 2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 예산의 규모를 따내서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어떻게 보면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관저 공사를 맡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시공사 선정에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임경빈]

일단 대통령 관저가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연관돼 있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이거를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모집하는 건 쉽지 않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아마 체결한 측면이 있다라고 대통령실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애초에 이 업체가 코바나콘텐츠에 후원사로 이름을 올렸었다라는 게 처음의 문제제기였는데 대통령실 설명은 이렇습니다.

코바나콘텐츠가 전시회를 할 때 이 업체가 인테리어를 담당해서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사 차원에서 후원사 명단에 올려준 것이지 실제로 후원을 한 건 아니다라는 게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기자]

그러니까 후원의 대가로 공사를 맡기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설명으로 보이는데 이게 참 공교로워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고 하필 또 왜 그 업체에 맡겼느냐.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 의혹의 갈래들이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12억 4000만 원이라는 공사 입찰가의 액수가 적정했느냐. 수의계약이잖아요. 경쟁입찰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이 나올 수 있고 또 비용 문제, 또 업체 선정 과정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혹이 불거질 수 있고 또 김건희 여사 측이나 혹은 또 다른 사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통령실 집무실 공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사에는 과연 또 문제가 없었겠냐라는 의혹으로 계속해서 번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쉽죠.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실 쪽에서 어떻게 보면 공정의 감수성이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굳이 여러 괜찮은 업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보이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맡겼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운영위 열어서 낱낱이 파헤쳐보겠다, 이렇게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권력 사유화가 의심된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애초에 막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논란을 방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임경빈]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건진법사와 관련된 이슈를 설명드릴 때도 했었던 얘기와 맥락이 통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코바나콘텐츠 직원 2명이 대통령실에 채용됐다라는 것 때문에도 한 번 논란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코바나콘텐츠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었던 업체가 관저 공사에 참여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 2개의 사안이 서로 연결된 맥락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것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사적으로, 사적 인연에 입각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공적이어야 하고 국가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공적이어야 할 대통령실에서 이루어지는 공적 업무들이 사적인 루트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는 의혹을 국민들이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대통령실의 설명이 그것을 명쾌하게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게 지금 연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문제다 보니까 뭔가 전환적인 계기를 만들지 못하면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는 이슈일 것 같다, 그런 걱정이 되는 거죠.

[앵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계속하고 있는데 앞서서 나왔던 보도 중에 국민대가 표절 의혹 관련해서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것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논문 3편에 대해서는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판단을 두고도 비판 여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임경빈]

지금 비판 여론을 종합적으로 보면 워낙 아시다시피 멤버 유지라는 영문 타이틀이 잘못돼서 특히 크게 논란이 됐었던 논문을 비롯해서 세 편입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논문의 수준이나 혹은 표절의 정도 같은 게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거에 대해서 국민대에서 표절 아니라고 발표하면서도 발표 자체가 뭔가 시원하지 않다, 이게 지금 핵심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제 KBS 같은 경우에는 직접 국민대에서 내놓은 발표문 3페이지짜리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내용을 봤더니 이게 판정의 주체가 어디인지 그리고 이 판정을 하는 데 있어서 참여한 연구자들이 누구인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판단 주체가 누구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판단을 했는지를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거에 대해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국민대에서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안 밝히고 그래서 이 주체를 흐리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한 국민대 외부 대책위원회에서도 누가 참여를 한 것인지를 밝혀라. 이유를 정확하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런 사안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가장 큰 부담이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는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은지가 보름이 넘고 있는데 지난번에 잠시 울산 진수식에 갔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 활동을 거의 노출을 안 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것,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좀 꼼꼼하게 대응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논문 관련해서 국민대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은 내렸지만 이게 국민 여론이나 정서에는 좀 영향이 안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기자]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거뿐만 아니라 너무 큰 문제가 많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집권여당 전체의 혼란상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가겠죠. 그리고 지지율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테고 국민대 논문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이슈와 위기들이 정말 복합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임경빈]

조금 이따가 학제 개편 관련된 논의도 정리를 해 보겠지만 만수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정운영에는 세 가지 주체가 있는데 대통령실이 있고요.

여당이 있고 그리고 정부가 있는데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하나나 둘이 뭔가 삐걱삐걱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받쳐주고 보완해 주고 이런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세 주체가 다 혼란스러운, 이게 가장 어려운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실에서 어제인가요?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집권여당의 혼란상이 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설명이 나왔는데 또 여당에서는 내심 불쾌해하는 기색도 읽히기는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대통령실은 얼마나 잘했느냐라는 남탓하는 분위기도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전체가 보기 안 좋죠.

[앵커]

정책혼선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두 분께서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취학 연령 낮추는 문제를 두고도 이게 어제는 입장이 조금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기자]

많이 물러선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29일날에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에 대통령실에서는 학제개편안에 대해서 신속히 조치를 강구하라라고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어제 안상훈 시민사회수석 같은 경우에는 좀 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신속히 공론화를 추진하고 그다음에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제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또 반대가 많다면 이걸 무리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명확히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도 이렇게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이거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그리고 방과후 돌봄 등 다른 여러 과제와 연결된 하나의 수단이다, 이런 식의 설명들이 대통령실에서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이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할 때 이런 구체적인 설명들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임경빈]

그러니까 박 부총리가 처음에 발표를 할 때는 일단 연령을 한 살 낮추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7살에 학교 가는 거냐, 이쪽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 있던 건데 안 수석 같은 경우는 어쨌든 문제가 되고 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직접 지시사항으로 공론화를 추진하라고 하는 바람에 이런 저런 설명들을 거기에 추가로 덧붙이고 있는 것 같은 형국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안 수석이 어제 설명한 내용들이 그러면 사실관계에 부합하느냐. 혹은 기존에도 국민들이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걸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냐라는 게 좀 문제인데 어제 설명한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다수 선진국에서 이런 식으로 연령을 낮춘, 그러니까 만 5세에 학교를 가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26개 국가가 만 6세가 입학연령이다. 그리고 만 5세 이하의 경우에는 4개 국가에 불과하다라는 자료가 나오는 바람에 과연 교육부에서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나온 얘기냐, 이런 지적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혼선이라고 국민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박 부총리는 처음에 국민적인 반대여론에 부딪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하고 돌파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안 사회수석이 나와서 정책은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이 어렵다고 했더니 다시 저녁에 있었던 간담회에서는 박 부총리도 후퇴해서 폐기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선회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도대체 정부 내부에서도 대통령실과 교육부도 완전히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정책을 던진 거냐, 이런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혼란한 모습을 노출하는 것 자체가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설익은 정책을 먼저 던지고 본 거냐, 또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순애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번 정권에만 추진했던 것이 아니고 과거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해서 진보 정부에서도 계속 꾸준히 추진을 해 왔다라는 입장이기는 해요.

그런데 다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많이 의아스럽죠. 이게 대선 공약도 아니었고 국정과제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보면 튀어나온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교육부 당국이나 아쉬운 점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해 왔던 정책인데 왜 아직까지 이게 현실화되지 않았느냐라는 그 반대 여론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지 못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제 학부모단체들 부랴부랴 만나고서 반대하면 무리하지 않겠다라고 박순애 부총리가 물러섰는데 그 선후관계가 다소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공약을 발표하기 전에 미리 들어보고. 그렇다면 과거 다른 정부에서도 추진을 해 왔었는데 왜 제대로 되지 않았을까에 대한 성찰과 검토가 먼저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봅니다.

[임경빈]

기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건데 사실은 정책 추진이라는 것은 역사성하고 연속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같이 가야 되거든요.

이번에 행안부에서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었던 게 30여 년 전에 경찰이 경찰청으로 분리돼서 나왔었던 역사적 맥락, 연속성의 맥락에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고려 없이 급하게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여론의 반대에 부딪혔던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세로 연령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박 부총리 얘기했던 것처럼 한 3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던 거고요. MB 정부 때는 거의 전격적인 추진을 선언하기도 했었는데 그게 안 됐었던 맥락이 있거든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유치원과 보육 정책을 우리가 혼합하는 유보 통합정책이라든지 혹은 누리과정처럼 보육 정책의 단위를 사실상 국가가 책임지는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보완 정책들이 추진이 됐었던 거거든요.

낮출 수 없었기 때문에 보완정책들이 추진이 됐었던 것인데 이런 것과 맥락을 같이 고려하지 않고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정책의 역사성을 무시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다. 이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정책이다라고 국민들이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앵커]

앞으로 추진하는 정책들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

시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고 국민의힘이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던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개혁 공약이 나왔던 건데 전혀 힘을 못 받고 있고요.

오히려 경찰국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 여론이 있는데 거기에 그러면 이번에 또 학제개편안까지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여론 두 가지가 합쳐져버리는 안 좋은 결과를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또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그런 결과를 안게 된 모양새가 돼버렸습니다.

[앵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기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들어갔는데 처음에 이걸 1년 동안 1개월씩 12년 동안 추진하겠다고 하셨다가 또 4단계로 나눠서 하겠다고 했다가 또 막상 당사자가 되면 그 학부모라든지 그 학생이 된다고 생각해 보면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임경빈]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12개월 할부로 학교 가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앵커]

너무 심각한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결론이 좀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도 지금 휴가 중인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또 재미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요.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한 관심이 벌써부터 생기나 봐요. 범보수 차기 대권 조사 적합도 조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위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또 눈에 띄었던 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지지도가 올라간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임경빈]

리서치류에서 조사를 수행했는데요. 지난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 동안 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로 범보수 차기 대권주자의 적합도를 했을 때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3%로 1위를 차지했고 눈에 띄는 게 이준석 대표가 지난 6월 말 조사 대비로 했을 때 3%가 올라서 9%대로 올라선 것. 그리고 특히 보수층 응답자로 좁혀봤을 때는 한동훈 장관이 1위이기는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한 달 만에 5%가 급상승을 하면서 12%로 올라섰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눈에 띄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정치적으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체 응답자나 혹은 범보수 응답자 내부에서도 다 여론조사의 긍정 응답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거를 같이 본다면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지난 조사나 이번 조사나 마찬가지로 1위를 차지했는데 전체 응답자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꼽은 비율이 좀 줄었습니다. 2%포인트가 줄었는데. 그리고 보수 응답층에서는 그대로 23% 유지를 했고요.

그런 걸로 보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긍정평가가 떨어지면서 전체 유권자층에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긍정 마인드가 떨어진 것에 비해서 오히려 이준석 대표는 좀 올라가는, 인기가 회복되는 그런 양상으로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당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봐서 좀 지지가 올라가는 걸까요?

[기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여론조사의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적합도가 국민의힘이 극심한 내홍을 겪는 와중에 올라섰고 이걸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기류라든지 여론은 국민의힘을 지금 이끌고 있는 친윤계에 대한 반발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한 가지 짚은 점은 좀 빨라요. 이런 대선 후보 적합도라는 것이 지금 나올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치가 조금은 희화화되고 조금 과잉 소비되는 측면이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물론 한동훈 장관이 주목을 받고 차기 보수 진영, 진보 진영의 대선 주자들이 관심을 받는 건 물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감일 수도 있겠는데 너무 빠릅니다.

오히려 이럴 시간에 차라리 지금 현재 위기를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게 낫지 좀 빠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앵커]

지금 이런 조사 결과에 또 관심이 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국민의힘 내홍 상황 때문이기도 할 텐데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비대위로 체제로 전환하겠다 이러고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왜 이러는 겁니까?

[기자]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이 동시에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그중에 한 군데라도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는 절박함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대위 체제로 최대한 신속히 전환을 해서 이 혼란상을 마무리 짓자는 것이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인적쇄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얼굴들이 들어와서 또 대통령실을 꾸려 나가느냐도 중요한데 그 대안을 찾는 게 그렇게 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두고 이거 친윤계가 주도해서 또 당 정비한다고 그러는 것 아니냐. 결국 윤핵관들이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임경빈]

그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분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 선을 좁혀서 보면 권성동 원톱체제의 붕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조금 넓혀서 중장기적인 시간 선으로 보면 결국은 이준석 체제에 대한 붕괴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체제와 대치관계에 있는 게 아우래도 윤핵관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분석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고.

[앵커]

그게 쇄신이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잖아요.

[임경빈]

그 여부는 내부적으로도 평가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도 동아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29일에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장제원 의원하고 주호영 전 원내대표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만나는 자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결국은 그런 만남과 그 이후 주말에 계속 이어졌었던 소위 최고위원회의 붕괴 과정을 짚어보면 이런 맥락들이 윤핵관들 중에서도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나 그 주변인사들의 개입이나 움직임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좀 더 깊게 가져볼 수밖에 없는 맥락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움직임들이 과연 당을 혁신하려는 움직임이냐, 친윤계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이냐, 이런 의심을 가져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정진석 국회부의장, 또 장제원 의원이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네요.

[기자]

비대위로 전환하는 과정 자체가 매끄럽지 않아요. 최고위원들이 사의 표명을 해서 본인들도 사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나중에 이건 사퇴가 아니라.

[앵커]

표결에도 참여했잖아요, 최고위에 가서.

[기자]

그렇죠.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배현진 위원과 윤영석 위원 같은 경우 최고위에 참여를 해서 또 표결 행사를 하고 최고위를 사퇴하고 나서 비상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그 비상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짓기 위해서 다시 사의를 반려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 또 비대위원장을 임명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안 되니까 또 당헌을 바꿔야 되는 과정을 또 겪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병수 전국위 의장도 문자 파동, 지금까지 과정에서 문자 파동, 권성동 원내대표와 대통령과의 문자 파동 이외에 다른 추가적인 상황이 없지 않느냐라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몇 가지 시청자분들께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은 이 이후에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냐인데 일단은 전국위나 상임전국위에서 이게 부결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렇다면 남은 것은 이준석 대표 측에서 법적인 대응에 나서느냐가 하나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비대위원장을 누가 하느냐. 그다음에 이 비대위의 성격과 활동기간인데 참 이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 비대위라면 두세 달 하는 건데 그렇다면 누가 과연 비대위원장을 맡으려 할지 좀 의문이고요. 그렇다고 혁신형 비대위로 간다면 그 비대위원장은 분명 전권을 요구할 겁니다.

비대위 구성에 대한 전권을 요구하고 활동기간과 성격에 대한 규정도 자신이 내리겠다고 할 텐데 과연 그걸 또 그렇다면 친윤계라든지 대통령실에서 받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대위원장을 구하는 구인난에 좀 빠져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주호영 의원이라든지. 정진석 의원은 사실 쉽지 않아 보여요. 너무 친윤색이 강하기 때문에.

[임경빈]

그리고 국회부의장을 맡고 있어서.

[기자]

국회 부의장도 부의장인데 친윤색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다소 중립지대에 있는 주호영 의원이라든지 정우택 의원 또 3선의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도 거론되고 있기는 한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내홍이 좀 한동안 오래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치권 이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시사평론가, 정치부 이만수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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