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 대만 방문에도..미중, 치킨게임은 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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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중국의 반대 속에도 대만 방문을 강행했지만, 미국과 중국 모두 치킨게임은 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일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이 경제적 대가보다 중요할 수 있으며 이 원칙이 훼손될 경우 미국과의 '강대강' 대결을 피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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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중 '하나의 중국' 깨는 메시지만 없다면 단기 이슈"
美 중간선거-中 당대회 앞두고 있어
스테그플레이션·경기둔화 우려 등 경제적 부담 고려할 것
간밤 미국 내 권력서열 3위인 펠로시 의장은 대만 쑹산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미 의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은 대만의 힘찬 민주주의를 지원하려는 미국의 확고한 약속에 따른 것”이라며 “전 세계가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선택을 마주한 상황에서 2300만 대만 국민에 대한 미국의 연대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방문에 앞서 중국은 강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낸 바 있어 양국의 갈등은 격화하고 있다.
박 연구원 역시 “기술패권을 둘러싼 미중간 갈등이 확산하고 있는 와중에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은 자칫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단순 경제적 갈등을 넘어 지정학적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도화선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 미중 및 글로벌 상황을 고려할 때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갈등이 본격적인 치킨 게임 양상으로 확산하지 않을 공산이 높다”고 분석했다.
즉,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 중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는 메시지를 발표하지 않는다면 단기 이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11월 중간선거와 10월 하순 당 대회라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를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입장에서 대만 이슈의 확산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연구원은 “지지율 하락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 선거 패배가 점쳐지고 있는데 대만 이슈마저 확산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면서 “일례로 대만 이슈 확산이 또 다른 공급망 차질을 야기할 경우 미국 경제가 정말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시 주석 입장에서도 대만 문제가 더 이상 쟁점화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대만 이슈가 확산할 경우, 소위반도체동맹(칩4)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고 미국과의 갈등 확산은 당연히 중국 경기의 추가 둔화 압력을 높일 것이 자명하기 때문임”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올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3%대 진입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 문제 확산시 중국 경기 둔화폭이 예상하기 힘든 수준에 이를 수 있다”면서 “당 대회라는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중국 경기 경착륙이 현실화한다면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이 빛바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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