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변인실 "취학 연령 하향 전제는 방과 후 돌봄"

<앵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안에 대한 잇따른 반발에 대통령실도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취학 연령을 낮추는 안의 전제는 교내의 방과 후 돌봄이라며 도입을 추진하기 전에 공론화를 통해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9일 교육부 업무보고가 끝난 후 대통령실이 밝힌 윤석열 대통령 지시사항은 이랬습니다.

[이재명/대통령실 부대변인 (지난달 29일) : 초중고 12 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방향성을 강조했을 뿐 어떻게 여론 수렴에 나설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책도 없는 '졸속 추진'이라는 반발이 거세게 일었고, 윤 대통령이 휴가 중임에도 안상훈 사회수석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 대통령의 공론화 지시를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필요한 개혁이라도 이해관계 상충으로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다며,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라고 교육부에 주문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취학연령 하향은 초당적 입법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도록 촉진 역할을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수석은 '정해진 답은 없다'며 '아무리 좋은 개혁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대변인실도 추가 설명을 통해, "취학 연령을 낮추는 전제는 교내 방과 후 돌봄"이라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학교 내 돌봄 및 교육 통합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안전한 성장과 부모 부담을 줄이자는 큰 틀의 개혁이 필요하고, 취학 연령 하향은 그 중 하나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공약도 국정과제도 아닌 학제 개편안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반대 여론이 들불처럼 번지자, 추가 악재를 막기 위해 여론 수렴을 이유로 한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최고운 기자gowoo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