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뷰징에 밀려난 '의무휴업 폐지' 논의..노동계 "직원들 쉴 권리"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2.07.29.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장시복 기자 = 대통령실이 국민 제안 10건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어뷰징'(중복 전송)을 드러나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우수 제안 3건을 선정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대형마트 노동조합은 "이제라도 의무휴업 폐지 논의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은 근소한 차이로 상위 3위 안건에 포함됐지만 모든 제안이 56만~57만건 표를 얻어 사실상 안건별로 득표수 차이가 크지 않고, 해외 IP 등을 통한 어뷰징 사태까지 빚어지며 정책 선정 작업을 철회했다.

마트노조는 이와 관련 "중복 투표를 포함해 투표 방식, 톱 10 선전 방식과 절차 등 문제점들이 나타나 투표 중단을 요구받아 왔지만 불통으로 밀어붙여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트 노동자들은 의무 휴업의 테두리에서 배제된 유통 노동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쟁취를 위해 의무 휴업 확대를 외치며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유통 업계에선 노조원들을 중심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추진에 반발해왔다.

의무 휴업 법안이 만들어질 당시 유통 대기업들이 헌법소원까지 냈지만 ▲유통업체의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영업일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 유통 매장과의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소비자 자기 결정권 침해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됐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유통분과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이 신설되기 전 수많은 마트 노동자들이 건강 위협에 시달리고, 휴일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었다"며 "노동자 휴식권을 위해 의무 휴업이 폐지될 게 아니라 4일로 늘어나야 한다"고밝혔다. 이어 "대형마트 뿐 아니라 백화점 등 모든 유통 매장 및 무점포 판매(이커머스)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마트의 3개 노조 중 교섭 대표노조인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조도 이날 "의무 휴업은 지켜져야 하지만 모든 것을 법에 맡기지 말고 국민의 쇼핑 편의와 사원의 휴무, 건강권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를 정부가 설명 한 줄 없이 졸속으로 국민 투표에 부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오는 4일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시간 오전 0~10시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일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토론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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