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인사청문회 '폭풍전야'..벼르는 야당, 경찰국 집중공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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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 예정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54·경찰대 7기)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당연히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도 재차 '철회'를 요구하며 윤 후보자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장 인선은 △후보자 추천 △국가경찰위원회 동의 △행안부장관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 △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되지만 대통령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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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회의' 참석자 대기발령·감찰 논란도..난관 넘을까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오는 8일 예정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54·경찰대 7기)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당연히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말 그대로 벼르고 있다.
2일 출범한 경찰국을 사실상 수용한 윤 후보자를 상대로 총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또 윤 후보자가 최근 불거진 '경찰대 불공정 논란'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31년 만의 경찰국 부활…넘어야 할 '난관'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윤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청문회를 5일 앞두고 김성희 단장대리(경북경찰청 자치경찰부장·경무관)를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여야는 앞서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8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31년 만에 부활한 경찰국은 윤 후보자가 넘어야 할 '난관'이다. 일선경찰은 물론 경찰서장급 간부이자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들도 경찰국에 집단 반발했다.
지난 7월23일 충남 아산시 소재 경찰인재개발원에서는 류삼영 총경 주도로 전국경찰서장회의가 온오프라인으로 열렸으며 회의 종료 2시간만에 류 총경이 대기발령 조처됐다. 회의에 참석한 총경급 경찰관 56명은 감찰을 받고 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인 윤 후보자의 총경회의 해산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달 29일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대기발령과 감찰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한 것뿐인데 이걸 불법으로 모는 건 정말로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도 재차 '철회'를 요구하며 윤 후보자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이었던 류 총경에 대한 증인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 후보자가 경찰국에 어떤 입장인지도 뜨거운 관심사다. 전임 김창룡 청장 당시 경찰국에 반대한다는 선명한 입장을 내놨던 것과 달리 경찰청은 윤 후보자 대행체제 후 사실상 수용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야당은 이 대목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새 정부가 막 출범한 만큼 현실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고집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경찰의 독립성은 지키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대 출신' 윤희근, 불공정 논란에 입 열까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제기한 '경찰대 불공정' 논란에 경찰대 출신을 중심으로 불만을 터트리고 있어 '경찰대 출신' 윤 후보자가 어떤 의견을 낼지도 주목된다. 행안부는 매년 경무관 승진자 가운데 순경 등 일반 출신을 현행 3.6%에서 20%까지 확대하기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지난달 26일 "경찰대가 고위 경찰인력을 양성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졸업하면 (어떤 시험을 거치지 않고) 경위(7급 공무원)부터 출발한다는 데 우리 사회의 불공정이 있다"며 경찰대에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
경찰 안팎에서는 △초유의 치안감 인사 번복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 성접대 및 증거인멸 의혹 수사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의혹 수사도 청문회에서 언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찰청장 인선은 △후보자 추천 △국가경찰위원회 동의 △행안부장관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 △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되지만 대통령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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