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 평가회의 북핵보유 저지 노력 진전 없을 것-NK 뉴스

기사내용 요약
호주 핵잠수함·러 우크라 핵 위협 등에 밀리고
러·중 북한 감싸기로 북한 핵실험 방지 어려워

[서울=뉴시스]외교부는 제10차 핵비확산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평가회의 첫날인 1일 프랑스 외교부와 공동으로 북한 핵문제에 대한 부대행사를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개최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2.08.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1일 개막해 오는 26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핵비확산(NPT) 조약 평가회의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중인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려는 노력이 크게 진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한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NK NEWS)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NPT 평가회의는 당초 지난 2020년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2년 연기돼 열리는 중이다. 이번 회의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위협을 제기한 상황에서 열렸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에서 전세계가 "한 번의 오판만으로도 핵 전멸당할 위기에 있다"고 경고했다. 앤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NPT 체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지난 2010년의 NPT 평가회의 이후 크게 진전돼 왔으나 세계 지도자들은 이번 평가회의에서 북한 핵문제가 아닌 다른 사안들을 주로 거론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

미 텍사스대 앨런 쿠퍼만 교수는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기로 한 결정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보다 더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 문제가 동아시아에 추가로 핵확산과 핵무기 경쟁이 발생할 지,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할 것인지 등 한국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비해 평가회의가 북한 핵문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 위협에 직접적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 국방연구원(KIDA)의 조비연 연구원도 이같은 전망에 동의하면서 NPT가 처한 '중년의 위기'는 체제 자체의 문제에서 비롯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P5)과 관련해 "현재 NPT의 양극화에 따른 무기력은 핵보유를 시도하는 나라들만이 아니라 P5 등이 추진해온 핵무기 현대화 노력 때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이 올들어 집중적으로 이뤄진 북한의 무기실험 문제를 압도할 수 있다. 러시아군이 지난 3월 이래 유럽 최대 원자력 발전소를 점령하면서 우발적 재앙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 메릴랜드대 국제안보연구센터의 나오키 아오키 연구원은 최근 몇 년 새 전세계의 핵탄두 숫자는 줄었으나 중국과 북한은 오히려 늘려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각이 다른 나라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의 역할에 대해 다른 평가를 하고 있다. 전쟁 진행을 지켜보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1990년대 핵무기를 포기하고 러시아의 안보 보장을 받고 NPT에 가입하면서 모든 핵무기를 러시아에 넘겼다. 조비연 연구원은 이와 관련 북한은 분명 러시아의 안보 보장이 침공을 막지 못한 사실을 주목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P5와 NPT 회원국들의 기조연설과 협약 준수 약속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물론 북한의 전략적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1985년 NPT 조약에 가입했으나 몇 년 뒤 유엔 감찰관들을 추방하고 긴장을 고조시킨 끝에 2003년 조약에서 탈퇴했으며 3년 뒤 핵실험을 했다. 이후 북한은 핵확산 방지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올해초 유엔의 군축회의 의장국이 된 북한에 대한 비난이 쇄도했었다.

유엔 내 분열도 북한을 향한 핵통제 노력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다. 올들어 북한이 여러 차례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비난하길 거부하고 유엔 안보리가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막았다.

중국과 러시아의 추가 제재 거부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가능성을 낮춰 북한이 거리낌없이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달 27일 전승절 연설에서 미국과 한국이 합동 군사연습을 해 한반도가 "전쟁 직전"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윤석렬 한국 대통령을 겨냥해 북한이 "가장 위력한 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훈련은 "자살행위"라고 경고했었다.

한편 이번 NPT회의에서 한국의 압도적 여론이 핵보유를 지지하는 상황도 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조비연 연구원들은 한국 지도자들이 핵보유를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NPT 회의 기조연설이 동맹국들과 협력국들에 한국의 비핵화 및 NPT 체제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강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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