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출범에도 여진 계속.."법적 대응" 반발도

기사내용 요약
경찰청, '전국경찰서장회의' 참여자들 감찰 진행
내부망에 수위높은 비판글 잇따르는 등 '뒤숭숭'
민주, 권한쟁의심판 청구 간담회 예고…"법률검토"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차려진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찾아 근무자들을 격려한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순호 경찰국장. (공동취재사진) 2022.08.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공식 출범했음에도 경찰 안팎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내부에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2·12 쿠데타'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던 전국경찰서장회의 이후로도 일선 경찰관들의 비판글이 잇따르고 있고, 외부에서는 법적 대응 조치를 언급하고 나서는 등 잡음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한 경찰관은 전날 경찰청 내부망 게시판에 경찰국이 출범한 지난 2일을 '경찰의 날'로 정하자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이라는 대통령 공약이 실현될 날"이라며 "(행안부 장관이) 우리(경찰)가 잘못된 길로 빠질까봐 14만 전체 경찰을 지휘, 통솔하시겠다고 했다"고 썼다.

경찰국 설치와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을 통해 이 장관이 수사 등 경찰 사무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는 취지의 비판이다.

다른 한 경찰관은 '경찰국 졸속 출범을 검은 리본으로 축하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리고 "진정 국민이 우려하는 건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는 경찰"이라고 썼다. 이 글에 다른 경찰관들은 조의를 뜻하는 검은 리본 모양의 특수문자(▶◀)로 댓글을 달기도 했다.

지난달 23일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도 전날 글을 올려 "경찰국 신설로 모든 것이 끝났거나 더 이상 논의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이다. 폐해가 있다면 이를 알리고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의견을 모아야 한다"며 반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현재 경찰청은 류 총경을 대기발령조치하고 다른 참여자들에 대해 감찰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또 다른 경찰관은 최근 이 장관이 이른바 '경찰대 개혁론'을 언급한 것을 두고 "우리가 승진에 얼마나 목을 매는지, 출신에 따른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고 살벌한지 등 저들은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 경찰의 전통적 허기를 교묘히 자극한다"고 적었다.

경찰 외부에서는 법령상·입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철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 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치안행정의 적법성이 의심받고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성 회복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 중"이라며 "검토를 통해 법률에서 허용하는 법적 대응 조치를 수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경찰장악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경찰국 신설 강행에 대한 법률 검토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달 중순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위한 간담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장관은 출범 직후 경찰국을 찾아 "수많은 난관을 겪고 소중한 경찰국이 출범했다"고 했다. 초대 국장을 맡은 김순호 경찰국장(치안감)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임명이 됐는데, 숙명이라 생각한다"며 "우려나 염려가 아직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소통이나 공감 영역을 확대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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