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이행수단 'PPA' 계약 실적 미미.."망 이용료 제도 개선해야"

고은결 2022. 8. 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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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회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PPA 계약 저조 원인, 높은 전력 이용 요금"
"에너지 신산업 R&D 투자·지원 확대 필요"
"에너지 공급망 안정 위한 전략 마련해야"

[마사스 비냐드(미 매사추세츠주)=AP/뉴시스] 매사추세츠주에 건설된 터빈 5개짜리 해상풍력단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국내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참여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캠페인의 이행 수단인 '전력거래계약(PPA·Power Purchase Agreement)' 계약 건수가 미미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RE100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PPA 제도를 시행했다.

PPA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한국전력의 중개를 거쳐 RE100 이행 기업에 전력을 판매하는 '제3자 PPA'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 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접 PPA' 방식이 동시에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시행된 이후 5월 1일 기준으로 PPA 계약은 단 2건에 불과하다고 조사처는 지적했다. 다만 이달 들어 국내 PPA 계약 성사 건수는 총 4건으로 늘었다.

조사처는 PPA 제도를 통한 전력 구매 계약이 저조한 이유로는 망 이용료 부과, 수수료 지불 등으로 인한 높은 전력 이용요금을 지적했다.

현재 제3자 PPA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송전하기 위해서는 발전 사업자가 한전으로부터 허가증을 발급 받고 송전 가능한 배전 선로를 공급받아야 한다.

이때 전력 수요자인 기업은 송배전망 이용금과 한전이 제시하는 전력손실 반영금액, 부가정산금, 거래 수수료 등 각종 부대비용까지 모두 부담해 비용 부담이 크다는 게 조사처의 지적이다.

조사처는 "기업 입장에서는 더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이용하거나 대체 가능한 RE100 이행수단을 고려하는 반면 PPA를 통한 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유인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망 이용요금에 대해 가격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망 이용요금에 대한 부과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산업용 전기요금을 통해 한전의 송배전망에 대한 사용료를 내는데도 PPA에 포함된 망 사용료를 이중 부담하게 되므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해야…공급망 대응 전략 필요"

조사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우선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화석연료 설비의 친환경성도 보완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소규모 분산형 전원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분산형 전원의 환경 기여도를 감안해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제도 정비, 투자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현행 경제급전 중심의 전력 거래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이외에 조사처는 국제 유가, 천연가스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불안에 따른 대응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조사처는 단기 전략으로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유류세 할인이나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면제 등 세율 할인으로 에너지 가격 자체를 낮춰 국내 경제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정부의 세수를 감소시키고, 에너지 가격 상승 시기에 오히려 소비를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효과가 있어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LNG 수요가 높아지는 동절기가 오기 전에 국내 천연가스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한다고 전했다. 기저발전 설비의 이용률을 유연하게 조절해야 하므로 전원 비중의 일시적 조정을 위한 범부처 협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조사처는 장기 전략으로는 에너지 효율 향상과 수요 관리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는 발전 설비 인프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내 원전 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공급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폐지가 예정된 일부 석탄 화력 발전 설비를 일정 기간 가동 가능한 상태로 보존할 필요가 있어, 휴지 보존 대상 설비의 선정 방안과 설비 재가동에 따른 보상체계 등 제도 운용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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