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소주 되고 막걸리 안 되고..주류 통신판매 허용 공론화될까

기사내용 요약
국회입법조사처,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 이슈 분석
음식 배달에도 술 포함…통신판매 기준 모호 지적도
찬성 "소비자 편의 증대…OECD국가 대부분서 허용"
반대 "청소년 주류 구입 가능성…전통주 타격 우려"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주류 통신판매의 허용 여부가 국회에서 공론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찬성 측은 소비자 편익 증대와 주류 산업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은 청소년 주류 구입 가능성과 전통주 시장 위축 등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일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국세청 편에서 주류 통신판매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류 통신판매는 '주류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지만, 전통주 제조자가 직접 전통주를 판매하는 경우에 한해 통신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음식에 포함된 주류 배달, 음식점 내 주류판매기 설치 등이 허용되면서 주류 통신판매와 관련한 논란이 확신되고 있다.

또 최근 일부 연예인들이 전통주로 분류되는 소주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면서 전통주 분류 기준이 모호하다는 논란과 함께 주류의 통신판매를 전면 허용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특히 찬성하는 측은 주류 통신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은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통신판매로 유통마진이 축소되면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주류를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고, 시장 다양성으로 주류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주장한다.

미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논거다.

미국은 앨라배마와 유타주를 제외한 모든 주와 특별구에서 와인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18개주와 특별구에서는 와인 외 기타 주류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온라인 주류 판매가 허용되고 오프라인과 다른 차별적 규제가 없으며, 일본은 수입주류와 자국내 소규모 생산 주류의 통신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주류의 통신판매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한국의 경우 연령 제한과 통신판매 제한 이외에 다른 규제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알코올 제품 판매와 소비에 대한 규제가 약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통신판매를 허용하면 국민건강이 저해되고 청소년의 주류 구입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통신판매로 인해 주류 도·소매업자가 타격을 받고, 지금도 영세한 전통주 시장이 대형 주류업체들에 의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주류의 통신판매는 다양한 쟁점이 대립하고 있으며, 허용 여부에 따른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