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인사로 수사 컨트롤?..정치경찰 우려 속 지지율 '딜레마'

행안부 '경찰국' 공식 출범, 향후 경무관·총경 인사 주목
정부 기조, 경찰국 면면 볼 때 '비경찰대' 대거 약진 관측
수사라인 특히 관심..경찰대 지고 비경찰대 뜨나
인사 통한 수사 컨트롤 우려..견제 장치도 모호
'이준석 수사' 서울청장 질책 논란..향후 심화될 수도

논란의 경찰국…수사라인 경찰대 지고 비경찰대 뜨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하면서 향후 경찰 인사에 미칠 파급력이 어느 정도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인사 제청권'에 힘이 강하게 실린 만큼 인사를 통한 경찰 통제가 현실화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상당합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른바 '수사라인' 인사입니다. 새로운 인사 구조에 대한 '줄서기' 폐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20%대에 불과한 현 정부 지지율을 보더라도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내부 비판도 제기됩니다.

황진환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하면서 향후 경찰 인사에 미칠 파급력이 어느 정도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행안부 장관의 '인사 제청권'에 힘이 강하게 실린 만큼 인사를 통한 경찰 통제가 현실화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상당하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른바 '수사라인' 인사다. 현 정부의 비(非) 경찰대 기조와 경찰국 구성 면면 등을 볼 때 향후 수사라인에 있어 경찰대 출신은 지고 비경찰대 출신들이 떠오를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이러한 '갈라치기'식 편중 인사를 통해 간접적 수사 컨트롤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새로운 인사 구조에 대한 '줄서기' 폐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20%대에 불과한 현 정부 지지율을 보더라도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내부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행안부 산하 경찰국 공식 출범일인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의 모습. 박종민 기자

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 경찰국은 이날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당장 주목되는 것은 올해 연말 예정된 경무관, 총경 승진 인사다. 특히 인원 수가 많은 총경 승진 대상자의 경우 경찰국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의 비경찰대 기조와 경찰국 인원 구성을 보면 인사 향방을 가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초대 경찰국장으로 경장 경채 출신의 김순호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임명된 데 이어, 경찰국 내 경찰 12명 중 경찰대 출신은 한 명밖에 없다. 유일한 경찰대 출신인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총경)은 자치경찰지원과장을 맡아 인사 업무와 무관하기도 하다. 결국 비경찰대 약진이 뚜렷할 것이란 전망이다.

눈길이 쏠리는 부분은 수사라인에 포진됐던 경찰대 출신들의 운명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 5월 첫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 주축인 경찰대 4~5기를 배제하는 동시에, 경찰대 수사라인을 승진에서 상당수 제외하면서 힘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권 조정과 검찰 개혁 및 견제를 위해 힘이 실린 경찰대 수사라인에 대한 '누르기'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행보가 치안정감 등 소규모의 경찰 고위직 인사였다면 경찰국 출범 이후 있을 경무관, 총경 인사는 규모가 훨씬 크다. 경찰대 수사라인의 힘을 빼는 동시에 비경찰대 출신들을 대거 약진시키는 '갈라치기'식 인사로 전반적인 수사를 간접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무관 이상 고위직에 일반직 출신 비중을 20% 수준까지 늘리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그 밑에 직급인 총경, 경정, 경감부터 착실히 쌓여 나가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황진환 기자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대해선 일절 관여하지도, 관여할 수도 없다고 했지만 인사로 통제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며 "수사에 있어 자칫 밉보였다간 승진이 어렵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총책인 국가수사본부장도 인사권에 있어 한계가 있다"며 "경찰국 신설, 경찰대 폐지 등 전반적인 흐름의 끝이 결국 수사를 향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라고 말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부서 총경 보직 추천권과 경정 이하에 대한 전보권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인 인사권은 경찰청장이 쥐고 있고 장관의 제청권을 견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인사권을 통한 수사 지휘가 현실화된다면, 정권 등 '윗선' 입맛에 따라 수사를 독려하거나 급기야 교체하는 등의 무언의 '압박감'을 줄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성 상납 의혹 사건'에 대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수사팀 공개 질책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수사라인 인사가 행안부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면 이러한 현상 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김 청장은 지난달 13일 서울청 소속 수사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다른 사건은 압수수색하면서 왜 이준석 사건은 압수수색도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느냐", "유튜브에서는 처벌이 된다고 하는데 법리검토는 똑바로 했느냐"는 취지로 수사책임자인 강일구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총경)을 공개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실무진에서는 이례적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게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이에 김 청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관련 간부를 소집해 전체적으로 인지 수사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으며 우리 간부들이 자신감과 당당함을 갖고 수사하라고 얘기했다"며 "이 대표 사건 외에 10여 가지 사건을 언급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당시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김 청장이 유독 '이준석 사건'을 강조했다는 전언이 나온다.

강 총경은 이달 교체될 것으로 예상돼 인사권을 통한 수사 지휘의 나쁜 전례를 보여준 게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강 총경 역시 경찰대 출신이다. '이준석 사건'의 향후 수사는 신임 반부패대장에게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청은 해당 사건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사건 입증이 될 때까지 이른바 '기우제식 수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서울청 수뇌부는 "아직 진술 조사가 더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 신설로 장관의 인사 제청권에 힘이 실린 가운데, 이른바 '경찰국 라인', '행안부 라인' 등 줄서기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결국 경찰국장이 경찰의 실세가 될 것"이라며 "인사 때마다 청장 라인, 국장 라인으로 나뉘어 경쟁할지도 모른다"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지지율이 20%대로 주저 앉았다는 점을 들어 '정치 경찰'로 물드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칫 한쪽으로 줄을 섰다가 오히려 크게 다칠 수 있기에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내부 비판이다. 낮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한 경찰 통제 드라이브가 오히려 역풍을 맞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상당하다.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마친 총경급 간부 참석자들이 회의장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경찰국을 둘러싼 경찰 내부 반발은 여전한 상태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처를 받은 류삼영 총경은 이날 내부망에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경찰국 신설로 인한 폐해가 있다면 이를 알리고,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의견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내부망에는 '경찰국 졸속 출범을 검은 리본으로 축하해달라'는 공지 글도 실렸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날 경찰국 출범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법령·입법 체계상 문제점을 제기해왔는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에서 허용되는 법적 대응 조치를 수행하고자 한다"고 반발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경찰국에 대해 김순호 초대 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과 경찰 동료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잘 알아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며 "소통과 공감의 영역을 확대해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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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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